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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81010()

조직쟁의국장 장현술 010-2577-507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진행 

10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총 및 재벌사 앞 규탄집회 예정

 

1. 취지

- 대한항공, 아사이나항공 등 항공재벌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현장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음. 3~4세 승계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가 진행되고 있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익편취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계속 후퇴되고 있음.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삼성사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회투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벌문제가 쟁점화,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투쟁이고, 재벌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투쟁임. 특히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에 대한 규탄과 재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사회쟁점화 하고자 함.

 

2.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8101011시 국회앞

사회 : 변혁당 백종성 집행위원장

- 재벌 갑질 규탄 발언(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 재벌 개혁의제 발언(민중공동행동 박석운대표)

- 재벌 개혁의제 발언(민변 민생위 공정거래팀장 김종보변호사)

삼성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조탄압(금속노조 이승열부위원장)

SK의 제대로된 정규직화(희망연대노조 SK비정규지부 정범채 지부장 )

LG의 직고용투쟁상황과 국회의 할 일(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지부 김충태 수석부지부장)

롯데의 유통갑질(서비스연맹 이경옥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3. 순회투쟁 일정

- 1010() ~ 12()

 

4. 순회투쟁 일정 상황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비고

10

11시 국회 앞

국회앞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14시 경총 앞

한국경영자총협회 규탄 집회

 

16LG유플러스 앞

(용산)

LG자본 규탄 집회

 

11

12시 삼성 앞

삼성자본 규탄 집회

 

15시 현대기아차 앞

현대기아차 규탄 집회

 

12

11시 금호아시아나 앞 행진 한진앞

항공재벌 규탄 집회

 

14시 롯데 백화점 앞

유통재벌 규탄 집회

 

16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대한상공회의소 규탄 집회

 

19SK서린빌딩

간접고용철폐, 재벌개혁 투쟁 문화제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재벌은 대한민국이 천민자본주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본구조이다. 심지어 영어사전에도 재벌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운 말이다. 재벌은 해방직후 적산불하와 정경유착 비리와 특혜로 성장하였고,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당시 적산을 불하받았다는 것은 친일을 했거나 그들과 유착해 검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비리와 부패로 탄생한 재벌자본은 그 이후 70년 간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또한 재벌자본은 봉건시대 혈족정치를 부활시켜 관료, 정치가, 언론인 등과 혼맥을 통해 21세기 판 양반계급을 만들었고, 왕족 세습과 같은 경영권 세습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 특권이 노동자들을 하인과 노예 부리듯 하는 재벌 갑질의 본질이다.

 

재벌자본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재벌비호 세력들은 곳간이 차면 물이 넘쳐흐르듯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외쳤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에서 "과거에는 유리잔이 가득 차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익이 분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른바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헬 조선이라고 비난 받는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재벌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백조 원이나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수조 원씩을 벌어들이는 일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공하면 모든 재벌이 따라 하면서 재벌 개인회사를 통해 손쉽게 3, 4세로 재산상속, 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

 

다른 나라 대기업자본과 달리 재벌이라 불리는 가장 큰 특징은 문어발식 확장이다. 재벌 건설사가 지은 집에서 일어나, 재벌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재벌사가 만든 휴대폰을 보며 출근한다. 재벌사가 만든 보험에 들고 증권을 사고팔고, 재벌사가 만든 백화점과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재벌사가 만든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고 재벌사가 만든 호텔에서 잠을 잔다. 이것이 문어발식 확장의 결과이다. 전자, 반도체, 건설, 서비스 유통, 금융, 호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사들끼리 경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재벌사의 수직계열화 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재벌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착취와 약탈의 먹이사슬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재벌총수의 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영권 세습을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50%이므로 2, 3대를 거치면 당연히 경영권을 물려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부실한 법망을 이용해 불법과 편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불법 경영세습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재벌자본은 또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주범이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1,2,3차 부품사 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도 재벌대기업 원청이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도 재벌자본이다. 그러나 재벌총수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죗값대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재벌천국 대한민국이다.

 

모든 국민들이 재벌의 뇌물수수 불법과 갑질횡포에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세기 의병의 심정이 되어 재벌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 의제가 많은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요구한다. 그렇게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가능하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진, 금호아시아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재벌개혁 순회투쟁은 그 첫걸음이다.

 

우리의 요구

- 3, 4세 재벌 승계 금지하라!

-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하라!

- ·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중단하라!

- 노조 할 권리 보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181010

재벌개혁 순회투쟁단 참가자 일동


별첨. 재벌개혁 순회투쟁 세부일정

날짜

시간 장소

내용

10

11

국회 앞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변혁당 백종성집행위원장

- 재벌 갑질 규탄 발언(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 재벌 개혁의제 발언(민중공동행동 박석운대표)

- 재벌 개혁의제 발언(민변 민생위 공정거래팀장 김종보변호사)

삼성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조탄압(금속노조 이승열부위원장)

SK의 제대로된 정규직화(희망연대노조 SK비정규지부 정범채지부장)

LG의 직고용투쟁상황과 국회의 할 일(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지부 김충태수석부지부장)

롯데의 유통갑질(서비스연맹 이경옥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14

경총 앞

한국경영자총협회 규탄 집회

사회 :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대행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발언(변혁당 김태연대표)

경총의 반노동자성 규탄(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경총규탄(금속노조 콜텍 이인근지회장)

간접고용단위 교섭에서 경총의 해악(LG비정규지부 최영열교육선전부장)

- 상징의식, 항의서한 전달

16

LG유플러스 앞

(용산)

LG자본 규탄 집회

사회 : 한국진보연대 심규협민생국장

- LG 4세 세습 규탄 발언(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 LG일감 몰아주기 규탄(민교협 김귀옥의장)

- LG비지부 투쟁 상황과 원청의 책임(희망연대노조 LG비지부 제유곤 지부장)

수탁사 직고용 상황과 재벌사의 책임(LG한마음지부(수탁사) 이종삼 지부장)

11

12

삼성 앞

삼성자본 규탄 집회

사회 : 변혁당

- 이재용 재구속 촉구 발언(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 삼성 노조파괴범죄 방치하는 법원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민변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이용우변호사)

- 삼성 하청 산재사고 규탄 발언(반올림 이종란활동가)

- 온전한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삼성전자서비스 윤종선서울지회장)

노조파괴 무노조규탄 해고자복직(SDI해고자 이만신)

15

현대기아차 앞

현대기아차 규탄 집회

사회 : 한국진보연대

- 현대기아차 3대세습 규탄 발언(변혁당)

- 현대기아차 일감 몰아주기 규탄 발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회계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금속노조 임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현대차 전주 이병훈비정규지회장)

- 현대기아차의 노조탄압(유성지회 도성태아산지회장)

12

11

금호아시아나 앞 행진 한진앞

항공재벌 규탄 집회

사회 : 민중당

- 금호아시아나 갑질 규탄 발언(노동당 이갑용대표)

현장의 목소리(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윤석재대의원)

한진으로 행진이동

- 조양호 즉각 구속하라(변혁당 이주용정책선전위원장)

- 재벌 갑질 규탄발언(민주노총 양동규부위원장)

14

롯데 앞

유통재벌 규탄 집회

사회 : 변혁당

- 롯데자본 규탄 발언(한국진보연대)

- 롯데그룹의 민주노조 말살정책과 노동조합 탄압(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이혜경지부장)

유통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롯데그룹 규탄(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노조연대)

16

대한상공회의소 앞

대한상공회의소 규탄 집회

사회 : 한국진보연대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발언(민중당)

대한상공회의소의 반노동자성 규탄(민주노총 정혜경부위원장)

최저임금 개악강행하는 상의 규탄(공공운수나 건설노조)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희망연대노조 SK비지부 김선우정책부장)

- 상징의식, 항의서한 전달

19

SK서린빌딩

간접고용철폐, 재벌개혁 투쟁 문화제

사회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3,4세 세습 금지(민주노련 최영찬위원장)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 사익편지 금지(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문화공연 류금신

- 재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라(희망연대노조 SK비정규지부 정범채지부장)

- 변혁당 학생단위 공연 발언

- 원하청 불공정 거래 중단(금속노조나 건설연맹)

문화공연 김성만

하반기 재벌투쟁 결의(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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