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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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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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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81015() 14농성기간 : 1015() - 1026()

장소 : 국회 정문 앞

 

1. 국회 앞 농성

 

1) 취지

-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농단 노동적폐 청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안전 보장 등 노동자의 요구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수용할 것을 국회에 촉구

 

2) 국회 앞 농성 개요

- 제목 :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 일시 : 1015() ~ 1026()

- 장소 : 국회 정문 앞

 

3)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15() 14, 국회 정문 앞

 

4) 농성진행 (매일 기본일정)

08:00 : 농성장 앞 집결

08:00 ~ 09:00 : 출근 피켓팅(국회 주변, 국회의사당역 출구)

10:00 ~ 11:00 : 실천행동 A

11:30 ~ 12:30 : 중식 피켓팅(여의도역 출구, 국회 주변)

13:30 ~ 17:30 : 실천 행동 B

17:30 ~ 19:00 : 퇴근 선전전(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출구)

 

2. 농성기간 주요 투쟁일정

 

1019,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

- 피해단위 고발 기자회견 : 1019() 오전 9, 국회 정론관

- 집중행동 : 1019() 오전11, 국회 앞

- 참가 : 노동적폐 피해 노동자 및 국정감사 의제제기 노조단위 등

 

1020,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특고노동자 약 6,000여명 참가예정

: 1020() 15,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1026, 위험의외주화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1026() 14, 여의도 국민은행 앞

 

3.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진행

- 대회사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 1 : 금속노조 엄강민 부위원장(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 투쟁발언 2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

- 투쟁발언 3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특수고용 노조 할 권리)

- 투쟁발언 4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석원희 전기원분과위원장 (노동안전)

- 투쟁발언 5 :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사법농단 국가 개인 노조탄압)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청산 없이 개혁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만고의 진리다. 적폐청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촛불항쟁 2주년을 앞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정상, 불공정, 불평등 세상이다. 부정한 권력이 만든 아니 그 이전부터 쌓여져왔던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청산하지 못하면 적폐정당 지지율 20%가 보여주듯 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요구에 1년만 지켜봐달라고 했고 지금 그 기간을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등 화려한 차림표와 달리 내놓은 밥상은 너무나 초라하다.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었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릇에 담긴 밥을 도로 퍼갔다. 단 하루가 절박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직권취소 요구도 깔아뭉개고 있다.

 

노동적폐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와 재벌비호 기재부, 불법파견, 노조파괴에도 재벌총수를 겨누지 못하는 검찰의 녹슨 칼, 사법농단 세력 비호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그렇다.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개혁입법에 나서기는커녕 정치야합으로 최저임금법 개악, 은산분리, 박근혜표 규제프리존법 처리로 적폐국회를 자처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 모든 노동자에게 천부인권이다. 법과 시행령으로 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 33조를 유린하는 것이다. ILO핵심협약 87, 98호도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 국회는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노동존중에 역행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개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사법농단 노동적폐 청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엄단,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과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 앞 농성과 함께 19,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 20일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6,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참여확대 입법쟁취 노동안전 결의대회도 힘차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1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달려 갈 것이다. 국회는 노동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노동안전의 길을 갈 것인지, 노동기본권과 생명안전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에 희생시키는 자본비호 적폐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 사법농단, 노조파괴 노동적폐 청산하라!

-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안전 보장하라!

-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추가개악 중단하라!

- 자회사 강요 기만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적폐국회 필요 없다. 국회는 응답하라!


2018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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