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 및 보도요청

20181015()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0/17-18, 12일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진행

 

일시 : 1017() 14~ 1018() 11

장소 :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www.cistar.co.kr

 

총파업결의-정책토론-의결안건 처리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등 전체 3부로 진행

1, 11.21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결의대회

2,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3,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 처리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진행

 

민주노총 전략토론을 위한 정책대의원대회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 전략 토론 의제]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1. 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2.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3.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

 

<참조>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 의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의제

1,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한국사회 대변혁을 위한 총파업 등 전략투쟁

2.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조직강화 전략

3. 전면적인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조직을 위한 조직확대 전략

4. 2017년 대선, 2018년 지자체,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격변기에 노동자, 민중 중심의 새로운 정치전략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안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 진행 예정

전체 대의원 1,140명 중 과반이상 참석으로 의결안건 진행(7-8백여명 참석 예상)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 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예상 됨. 민주노총은 조직 내 민주주의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전체 일정


1: 대회개회식, 보고 및 총파업 결의대회

시간

식순

진행개요

1017

14:00~15:30

개회식

[사회 : 백석근 사무총장]

민중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및 대회개회 선언

대회영상 상영

보고 및

결의대회

2018 총파업 총력투쟁 준비 보고

[보고 : 기획실장]

총파업 결의대회

[사회 : 사무총장]


2: 토론대회

시간

식순

진행개요

1017

15:45~18:30

토론대회

토론자료 발제

[발제 : 정책연구원장]

분임토론 안내

[토론안내 : 교육원장]

분임토론

(12160개조 분임토의 기준)


3: 회의

시간

식순

진행개요

1017

19:30~22:30

(정회시간 포함)

회의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서기감표위원 선출

회순통과

안건1호 발제

[발제 : 기획실장]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및 의결

안건2호 발제

[발제 : 총무실장 ]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및 의결

안건3호 발제

[발제 : 총무실장 ]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및 의결

안건4호 채택

결의문 낭독

- 2018 총파업 결의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특별결의문

파업가


종합토론 및 대회폐회식

시간

식순

진행개요

1018

09:00~11:10

종합토론 및

폐회식

분임토론 후속 종합토론

[종합토론안내 : 교육원장]

위원장 폐회사 및 단결투쟁가

 

 

[참조1]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

 

민주노총의 시대적 과제

-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정부의 노동·사회·경제개혁 후퇴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노동은 여전히 존중되지 못한 채 노조할 권리는 제약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노동 현실 및 사회적 모순의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변혁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며,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운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실천 사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시대적 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촛불혁명의 완성과 함께, 민주노총이 지난 20년 가까이 결의해온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을 다시한번 위력적으로 실천함과 아울러,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운동 강화 및 민주노총 조직의 혁신에 대한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3대 운동 전략(총괄)

- 3년의 전략으로 10년의 미래를 준비한다!


3대 운동 전략

전략 설정 배경

전략의 주요 실천 과제

1.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문재인정부의 개혁 후퇴 및 양극화·불평등 심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투쟁역량 강화를 위해, 투쟁과 교섭의 병행 전략 필요성 제기

총파업투쟁 및 전략조직화 성과의 연동 필요성 제기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사회대개혁 주도하는 총파업투쟁 조직화

중층적(다양한) 교섭과 병행하는 총파업투쟁 추진

200만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과 연동하는 투쟁

2.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촛불혁명 주체세력들의 연대 이완으로 촛불혁명 완성 전망 미흡

사회대개혁 세력과 지배·적폐 세력간의 대결구도 가시화

노동자 진보정치운동의 분열로 촛불혁명 완성 주도에 한계 드러냄

촛불정신을 기초로 한 촛불혁명 주체세력들의 연대 복원

노동운동의 한계 극복으로 사회대개혁 주도역량 강화

노동자 진보정치운동의 평가·재구성 및 활성화

3.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

촛불혁명의 정치적 공간 확대로 노조할 권리의 긍정적 인식 확산

10%대 낮은 조직률 속의 광범위한 노조 사각지대 방치

민주노총 내부의 200만 조직화의 운동기반 및 공감대 부족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를 위한 가맹조직 강화 필요

노조할 권리 확산 및 200만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노조 사각지대의 중점 조직화를 위한 사업체계 혁신

전략조직화 사업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

산별노조운동 강화 목적의 가맹조직 통합 검토

 

각 실천 과제의 이행 계획

-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1017~18)에서 위 민주노총 핵심 3대 운동전략과 전략별 실천과제(로드맵 포함)에 대한 폭넓은 대의원 토론을 전개함.

- 정책대의원대회 직후 이에 대한 각 가맹·산하조직 현장간부(사업장단위 대의원 포함)들의 폭넓은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토론을 전개함.

- 201811월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실천과제 추진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19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 및 투쟁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의결하고, 실천을 본격화함.



[참조2]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방침()

 

1) 민주노총은 당면한 총파업 과제 및 사회 대개혁 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관철해 내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다.

2)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총연맹 및 가맹·산하조직이 참여하는 노정교섭·산별교섭 등의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보한다.

3)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상층간의 합의가 아닌 가맹·산하조직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의 원칙을 견지한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목표와 기조

 

. 목표

 

1) 민주노총 요구의제 사회공론화와 쟁취

-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좋은 일자리 확보 요구의제를 지속적으로 사회공론화하고 관철쟁취함

- 저임금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등 사회양극화 해소 요구의제를 지속적으로 사회공론화하고 관철쟁취함

- 비정규직(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확대,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보장 및 확대, 단체행동권(파업권)의 전면 확대 등 기존의 후진적 노동관계법 전면 개혁 요구의제를 사회공론화하고 관철쟁취함

- 당면해서는, 2018년 하반기 정치사회적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ILO핵심협약 비준과 우선입법 과제 개정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취지의 제도개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사회공론화하고 관철쟁취함

 

2) 산별교섭 및 노정교섭의 제도적 확보

- 민간 재벌기업이 참여하는 업종 및 산업별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함

-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정부에 대해 대정부 교섭을 제도적으로 확보함

- 이를 통해, 이미 한계에 달한 기업별 노사관계를 초()기업적 집단 노사관계로 재편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도화 해 냄

 

3) 정부 주도 노사관계 극복

- 정부 주도의 권위적 노사관계를 부추겨왔던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근본한계를 넘어서고 자율적 노사관계 환경을 구축해 냄

- 노동조합의 정부정책에의 의존성을 혁파하고 정치지형과 정치권력 성격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나아감.

 

4) 총노동의 교섭 본격화

-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은, 재벌-재벌특혜세력 동맹을 해체하고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포함한 노동자-민중-영세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총노동의 교섭을 본격화 함.

 

. 기조

 

- 민주노총 요구의제 쟁취 및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파업총력투쟁을 확장해 감.

- 민주노총 요구의제 관철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장관과의 노정 정례협의와 대국회(정당) 협의 사업을 병행함

- ()기업적 집단 노사관계로의 제도적 재편과 정부 주도 권위적 노사관계의 자율적 노사관계로의 재편이 성숙되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표현되는 노사정 상층 합의를 지양하며, 노사정 간 합의가 필요할 시 조직 내 의결기구를 통해 선 결정 후 합의함

- 노사정 대표자 수준에 국한된 협의 대신 산하가맹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 대응하는 의제별업종별지역별특별 위원회 협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이를 통해 재벌을 참여시키는 산별교섭과 정부 재정부처(기획재정부)를 참여시키는 노정교섭 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지속가능 하도록 쟁취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각급단위 협의과정 및 협의결과 일체를 조합원에게 보고 및 공유하고 각 협의 대응방안을 매 시기 가맹산하조직과의 논의와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등 조직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461 [취재요청]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8-10-19 212
11460 [취재요청]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직위해제와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2018-10-18 282
11459 [취재요청] ‘노동적폐 청산 집중 행동의 날’ 국정감사 의제제기 당사자 기자회견 및 집중행동 2018-10-18 357
11458 [보도자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과반 미달 참석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 다루지 못하고 유회 2018-10-17 1128
» [취재 및 보도요청] 10/17-18, 1박2일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진행 file 2018-10-15 527
11456 [보도협조 요청]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2018-10-15 302
11455 [보도자료]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10-15 407
1145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0/15~10/21) 2018-10-12 611
11453 [취재요청]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10-12 441
11452 [성명]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니라 감옥이다. 2018-10-12 434
11451 [취재요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10-12 563
11450 [보도자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0-12 354
11449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0월 12일~13일 양일간, '성찰·교차·전환' 2018 한국사회포럼 개최 2018-10-11 479
11448 [취재요청]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0-11 386
11447 [성명] ILO 기본협약과 이를 위한 7대 입법과제는 토론이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다. 2018-10-11 414
11446 [성명] 저유소 화재, 민영화를 강행한 정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10-11 862
11445 [보도자료]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0-11 275
11444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 몸으로 반대한다. 2018-10-11 288
11443 [보도자료] 민주노총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2일차, 삼성과 현대기아차 본사 앞 규탄집회 2018-10-10 325
11442 [브리핑] 민주노총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2018-10-10 59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