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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1019, 민주노총 20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와 입장 의결, 20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입장 밝힐 것

-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사과와 승리하는 11월 총파업, 2019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힘 있는 결정을 하자는 김명환 위원장의 입장을 담은 담화문 발표

 

민주노총은 1019일 임시 중집회의를 통해 1020일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다룰 ILO핵심협약 비준과 우선 법 개정 관련 공익위원 안에 대한 토론하고 민주노총 요구와 입장을 정했습니다. 공익위원 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와 입장은 내일 있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 1017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참여 건 등을 다룰 임시대의원대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된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선 유회에 따른 김명환 위원장의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오늘 발표하고, 111일 개최예정인 임시 중집에서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함께 후속 진행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희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사과입장 표명 2019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힘 있는 결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 대의원대회 유회를 악용한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사회적 논의를 표류시키거나,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도나 흐름에 대해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각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현실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19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가투쟁, 11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 11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도 높게 재촉구하는 총파업으로 또한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주노총 핵심 요구 의제를 관철하는 승리하는 총파업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810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담화문

 

자랑스러운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에 아낌없는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염원을 안고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 대회 중 3부 회의는 성원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승인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대의원대회 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목표와 기조, 그 동안의 경과와 현 상황, 그리고 실천 과제 등을 놓고 참여여부를 대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조합원과 국민들이 촛불항쟁 이래로 염원해 온 노동법 개혁 과제, 좋은 일자리, 연금제도 개혁등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 교섭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대의원대회 회의 유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내 소통과 토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힘 있는 결정을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 유회를 악용하여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사회적 논의를 표류시키거나, 각종 교섭 및 협의에 대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도나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각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현실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 1부와 2부 대회를 통해, 오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 높게 재확인함과 동시에, 11월 총파업 이후 2020년까지의 민주노총의 전략 과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의 수준을 한층 드높이고 대의원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대의원 토론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119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가투쟁, 11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시작되는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은, 촛불항쟁의 최우선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총파업 총력투쟁 입니다.

나아가 1121일 총파업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사회안전망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및 쟁점화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주노총 핵심 요구 의제를 관철하는 총파업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도 높게 재촉구하는 총파업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11월 총파업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냅시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 토론대회를 통해 서로 확인했듯, 11월 총파업을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 나아갈 위력적인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의원대회 토론을 뜨겁게 달구어주신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토론결과를 빠짐없이 소홀함 없이 수렴하여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까지의 주요한 과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힘차게 의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로써 사회대개혁을 향한 민주노총의 발걸음을 멈춤 없이 전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의원대회를 끝까지 완성시켜내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8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서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함에 있어서 교섭과 총파업, 어느 한 쪽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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