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법인분리로 먹튀와 노조파괴 노리는 한국지엠

산업은행-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혼자서 주주총회를 개회하고 의결하고 선포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지엠 자본과 손잡고 노동자에 등 돌리더니, 급기야 정부지원금만 내 준 채 지엠자본에 외면당하고 말았다.

 

결국 올해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만 8000억원이 넘는 한국지엠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가 낯 뜨거우리만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노동존중 이전에 노동을 통째로 진작 걷어 차 버리고선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협상의 결과, 결국 다시 빈손만 남게 될 위기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무능과 무책임이 불러온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지엠 먹튀 재앙의 예견은 이제 눈앞에 거대한 모래바람으로 불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헐레벌떡 법원의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주주총회가 개최되어도 법인 분리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는지 산업은행은 이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기각됐다. 이제껏 한국지엠 노동자의 몸부림에 눈감고 귀 닫아 온 산업은행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허둥대며 지원 회수를 언급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밀실협약이다. 한국지엠과 정부가 맺은 협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올해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촉발된 상황 역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로 해결된 것처럼 요란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협약 당사자인 산업은행은 주총이 끝난 이후에야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지를 이미 4월에 확인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정도면 밀실협약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고, 정부지원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지엠과 산업은행-기획재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노동자에 뒤집어씌워왔다. 고의적인 방만 경영으로 한국지엠을 적자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선 노동자 목줄을 쥐고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는 지엠자본이나, 한국지엠 2대 주주로서 경영 관리 책임을 내팽개쳐둔 죄과로 덮쳐온 구조조정을 죄 없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것으로 면하려고 하는 산업은행-기획재정부나 모두 반 노동을 넘어 노동적대로 일관해왔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산업은행은 그야말로 처절하도록 적극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분리법인에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분리가 먹튀 우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조파괴에 까지 이르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의심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노동조건 악화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 채워야 한다. 밀실협약을 공개해서 눈앞의 재앙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을 먼저 닫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특히 한국지엠을 가장 잘 아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국지엠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도 역시 노동자가 쥐고 있다. 한국지엠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 내쫓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며, 분리법인이라는 먹튀와 노조파괴의 편법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종합자동차기업의 지위 유지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법인분리에 대해 한 치 물러섬 없이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지엠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말 그대로 지엠횡포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범대위는 한국지엠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181023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481 [취재요청]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승리 지역별 결의대회 개최 2018-10-26 274
11480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 혈세낭비 자회사 전환 반대! 현장 노동자 실태 증언 file 2018-10-26 246
11479 [보도자료] 2018 정기국회 민주노총 8대 입법과제 및 현안 요구 file 2018-10-25 1160
11478 [취재요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 혈세낭비 자회사 전환 반대! 현장 노동자 실태 증언 2018-10-25 346
11477 [성명]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망발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라. 2018-10-25 243
11476 [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2018-10-25 224
11475 [보도자료]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file 2018-10-25 1061
11474 [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보장 없는 ‘노동존중 사회’는 허구다. 문재인 정부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2018-10-25 218
11473 [취재요청] 특수고용 노조 할 권리 보장 없는 ‘노동존중 사회’는 허구다. 문재인 정부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2018-10-24 235
11472 [성명] 노동시간 노동법 개악 추진,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다. 2018-10-24 590
11471 [취재요청]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2018-10-24 330
11470 [취재요청] 10/24(수) 촛불 2주년 대회 기자회견 2018-10-24 241
11469 [성명] 문재인 정부는 136명 공무원 해직자를 그대로 두고 ‘정의와 상식’을 말할 자격 없다. 2018-10-23 358
11468 [추도성명] 김원창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자회사 강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하라. 2018-10-23 329
» [지엠범대위 성명] 법인분리로 먹튀와 노조파괴 노리는 한국지엠 산업은행-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2018-10-23 369
11466 [성명] 고용세습 가짜뉴스로 가로막고 드러누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 2018-10-22 820
11465 [보도자료]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8-10-20 315
1146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0/22~10/28) 2018-10-19 416
11463 [브리핑] 민주노총 20차 중집 결과 및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김명환 위원장 담화문 발표 관련 2018-10-19 536
11462 [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2018-10-19 2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