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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주요 요구

 

 

1. 요구 개요 1

 

2018 정기국회 민주노총 8대 입법과제 및 현안 요구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1.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당정청 공동노력, 비준일정 구체적 제시, 국회동의를 위한 원내 기반 조성

3.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전면 개정 추진

4. 특히 특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대한 법 개정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함

 

국민연금법 개정

 

1. (불신해소)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2. (노후소득보장 1-명목소득대체율 향상)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45% 유지, 2단계로 50% 인상

3. (노후소득보장 2-실질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늘리기

4. (기초연금 병행강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5. (제도개선 및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6. (사회적 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내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재정) 국민연금의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위한 재원대책 관련 사회적 논의에 책임있는 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비정규직 사용사유법제화를 위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노동부 업무 계획 이행 촉구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 개정안 10월 발의해야 함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 발의

2.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전환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노력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노정협의 진행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함.

상시 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 로드맵, 내년 예산 확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관련 자료 일체 공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개악 저지

 

1. 사회적 논란이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포함한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 및 원상회복

2.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가구 생계비로 인상 기준 마련, 적용제외 및 감액 적용 대상 대폭 축소,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3.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저지 (20187월부터 현재까지 21개 개정안이 발의, 그중 18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발의)

4.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1.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위한 근거법 제정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률 (정의당 윤소하의원 대표 발의)’안이 회부

2.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산별교섭 제도화

 

1. 산별교섭 보장은 사회 양극화, 취약계층 보호 및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안임

2.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과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교섭단위 통합 등 관련 절차규정 신설

초기업단위 협약의 효력규정 신설

지역적 구속력 확장

산별 교섭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 (적극적인 조세·재정·행정지원)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개정 (250만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1. 적용대상: 특수고용. 예술인 포함(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 전속성 전제 조건을 배제하고 보편적 적용도입/ 플랫폼노동자 적용)

2 보험료 및 보험요율: 임금노동자와 동일

3. 보험료 피보험 관리 및 납부 : 최초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등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납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4.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임금노동자와 동일

5.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인정

정부 국정과제인만큼 국회 법률안 발의와 법안 통과가 신속히 연내에 추진되어야 함.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매년 2,400명의 반복적 산재사망의 근절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심의 통과되도록 정부여당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함.

2. 법안 주요 내용

-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심사승인제도 도입

- 위험성 평가 등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

- 특수고용,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점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한 산업안전의 사업주 책임 부여

 

 

긴급현안요구

 

. 자유한국당 공공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관련 허위 의혹 제기 강력 대응 요청

최저임금 추가 개악(차등적용등) 및 노동시간 노동법 개악(탄력근로 확대) 추진 중단 요청

 

2. 요구 개요 2

 

2018 정기국회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 주요 요구

 

공공운수노조

 

1. 자유한국당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관련 허위 의혹 제기 강력 대응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당청 책임성 강화

3. 법 개정 요구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안

3)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5)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설산업연맹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연내 입법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연내 입법

3. 건설산업 포괄임금 지침 즉시 폐기

4. 건설산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5. 건설산업에서 고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6.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범위 관련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무원노조

 

-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2016년 말 기준 해직공무원의 수는 모두 136명임)

- 2017. 1. 24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24인 의원발의(2002. 3월부터 이 법안 시행일 이전까지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국회의원 동의서명 현황 : 2018.10. 현재 171명 동의 서명 완료)

 

금속노조

1.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 총고용 보장

- 노동을 배제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노동유연화 중단

- 제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지원 및 제조업발전특별법 입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먹튀 방지 및 외국인투자 심사절차 강화

 

2. 재벌체제 및 사회대개혁

- 재벌 중심 노무관리체제 척결, 자율교섭 보장체계 마련

- 재벌총수 그룹지배력 축소,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 ·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 및 회사의 선임 의무

- 노동이사제 등 회사 의사결정에 노동조합 참여 법제화

 

보건의료노조

 

1.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

2. 의료민영화 중단 및 규제완화 법안 폐기

3.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업종 지정 폐지와 보건업의 만성화된 장시간노동을 해결.

 

비정규교수노조

 

- 강사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의한 개선안에 기초한 고등교육법(강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11월 초순의 국회 교육위 통과 지원

 

서비스연맹

 

- 서비스산업 발전과 노동권 강화를 위해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체육시설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전교조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적으로 취소하여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이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외노조 취소와 동시에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추진

-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경로와 시기)에 대해서 전교조와 조속한 협의

 

3. 요구 개요 3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 틀 마련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사회개혁 등 개혁입법, 일자리 관련의제, 예산관련 현안과 국정감사 등 의제별 정책협의를 진행해 옴. 민주노총은 촛불혁명 이후,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하며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개혁의제 실현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해 옴.

 

촛불혁명의 성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노동사회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개혁요구를 받아 안은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진보와 개혁 요구를 실현할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간 수시 정책협의틀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함으로써노동존중사회실현’‘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필요시 양 조직 요청에 따라 수시 정책협의를 제안함. 의제의 비중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간 대표 만남을 기본으로 해서, 상황과 의제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 민주노총 국회 담당 부위원장, 정책실, 정책연구원> 간에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 가동을 제안함.

 

 

<첨부 :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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