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패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 졸속진행을 중단하라.

 

광주시가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소위‘광주형 일자리’의 뼈대는 정부지원과 현대차의 투자로 연간 10만대 생산규모의 위탁생산 소형차 생산 공장을 2021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금수준은 현재 완성차 수준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광주든, 대구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세분의 대통령을 세웠지만 (광주는) 여전히 배고프고 외로운 도시’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남이가’식의 지역주의 조장과 정권에 기댄 정부정책지원이라는 정략적 산업유치가 된다면 실패가 예견된 모델일 수밖에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개발 정서에 기대어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총력지원을 약속해 추진하는 정략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점에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노동계에서도 반대와 비판이 그치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탁회의’는 모두를 위한 원탁이 아닌 그들만의 원탁이 된 상황이다.

 

더구나 소형자동차 공장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밝힌 대로 이미 수요와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미 가동 중이거나 생산예정인 소형차(SUV) 생산공장들과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데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빼앗기 경쟁에 불과하다.

 

지금 자동차산업은 과잉생산에 직면해있고 무분별한 해외투자 확대와 중복투자로 국내 산업기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또한 고도의 자동화, 미래형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비추어서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다가 올 산업환경 변화와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충실한 산업정책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단지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는 소형차 생산을 하는 여러 지역과 공장,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 결과가 혹독할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오는 31일 원탁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 졸속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10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