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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117(수)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이다.

 

일시 : 2018118() 10:3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취지

- 문재인 정부 2년 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개혁입법의 시기에 개악 강행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11월 국회를 앞두고 1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과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및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특히 정부와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가 규제완화법 처리, 광주형 일자리 강행 등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악야합을 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등 개악이법이 아니라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 처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 민주노총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된 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이에 다시 한 번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추진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11월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주노총의 8대 개혁입법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추진 강행을 밝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업종의 노조대표자들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요청 드립니다.

 

진행()

 

1. 대표 발언 :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강행이 아니라 개혁입법이어야 한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2. 정부, 정부여당 및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추진 규탄

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 (IT 업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 버스지부 박상길 지부장

  

3. 11월 국회,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 8대 입법과제 요구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4.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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