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명환 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과 함께 국제노총(ITUC) 4차 세계총회 참석

 

- 국제노동운동 향후 4년 전략 수립, 사무총장 등 선출

- 김 위원장, 한 전 위원장, 본회의 주제토론 패널로 무대 위에 올라

-‘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사용자책임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 강조

 

□ 민주노총은 12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4차 세계총회에 참석한다. 김명환 위원장 ·류미경 국제국장이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국제노총 초청 특별게스트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노동조합 대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노총 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Building Workers Power): 룰을 다시 쓰자’’를 테마로 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총 4개 주제영역에 관해 국제 노동운동이 향수 4년간 추구할 전략과 사업방향을 수립한다.

첫 번째 주제영역인 ‘평화·민주주의·노동기본권’을 다루는 본회의 첫 세션 (12월 3일 오전 9시~12시30분, 코펜하겐 현지 시간)에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패널로 무대에 올라 촛불항쟁 이후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하기 위해 잇따르고 있는 노조 결성 물결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노총 노동권리지수 ‘5등급’의 현실이 ‘노동 존중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 98호 비준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조세핀 심비 움바 콩고노총(CSC) 사무총장, 안토니오 리스보아 브라질노총(CUT) 국제비서, 잭 오코너 아일랜드노총(ICTU)사무총장, 리즈 슐러 미국노총(AFL-CIO) 사무총장, 산지바 레디 인도노총(INTUC) 사무총장이 패널로 함께 무대에 올라 각 국의 현실을 전한다.

두 번째 주제 영역 “경제 권력 규제하기“를 다루는 본회의 두 번째 세션(12월 4일 오전 9시~12시30분, 현지시간)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패널로 무대에 올라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력과 유착을 형성한 역사적 배경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권리 박탈’을 경쟁력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무노조 전략’을 폭로한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소개하며, 재벌개혁의 핵심동력이 바로 ‘노조할 권리-사용자책임 강화’임을 강조하고 삼성을 비롯한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한다. 뉴질랜드노총(NZTUC)의 대형 수퍼마켓 ‘제로아워’ 계약 철폐, 프랑스에서 도입된 ‘초국적기업 인권 노동권 침혜 예방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법률’, 아르헨티나의 IMF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조합 연대 총파업 사례등이 함께 소개된다.

기후변화·기술변화·경제의 디지털화 등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는 세 번째 본회의,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혐오에 맞서기, 성별임금격차 철폐,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기, 청년노동자조직화 등을 다루는 네 번째 본회의는 5일과 6일 오전에 각각 열린다.

 

□ 사무총장 경선, 양자간 간담회 등

향후 4년간 국제노동운동을 이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도 진행된다. 사무총장 선출에는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8년간 국제노총을 이끌었던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현 사무총장이 3선에 도전한다. 이탈리아 렌치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권리 헌장 운동’을 이끌었던 수산나 카무소(Susanna Cammusso) 이탈리아 제1노총(CGIL)사무총장이 맞선다. 현지시간 5일 오전 투표를 시작해서 6일경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뒤이어 6일 오전에는 국제노총의 핵심 운영기구인 ‘일반이사회’ 위원을 선출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함께 동아시아에 배정된 4석 중 한 석을 함께 맡을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위원장, 의결기구 의장단,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선출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상균 전위원장과 함께 각국 노총 위원장과 양자간 간담회를 통해 각국 노동시간 단축 실태, 플랫폼 노동자-디지털 특고 조직화 및 권리 확대 전략 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98호 협약 비준 지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한다. 또한 ASEAN 각국 노총 대표자들을 면담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하에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별첨: 4차 세계총회 세부 일정

김명환 위원장/한상균 전위원장 본회의 발언문

*취재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텔레그램:010-9279-7106/코펜하겐 현지)

*인터넷 중계: https://congress2018.ituc-csi.org 트위터: #ITUC18

4차 국제노총 세계총회 세부 일정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 룰을 바꾸자”

2018년 12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

12월 2일(일)
09:00~11:00	일반이사회
11:00~13:00	의사규칙 위원회
16:00~18:00	개막식 [연설] 리제테 리스가르드 덴마크노총(LO Denmark) 위원장 라르스 러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프랑크 엔센 코펜하겐 시장 조앙 안토니오 펠리시오 국제노총 위원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문화공연]
10:00~20:00	국제노총 환영 리셉션(총회장)
12월 3일(월)
07:45~09:00	의사규칙 위원회
09:00~12:30	본회의 *신임위원회 구성 및 1차 보고 채택 *의사규칙 위원회 구성 및 1차 보고 채택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총회 기조 소개 연설 *총회 문서 1주제 ‘평화, 민주주의, 권리“ 토론 [주제 소개 패널] *사회: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패널 1: 조세핀 심비 움바 콩고노총(CSC) 사무총장 패녈 2: 안토니오 리스보아 브라질노총(CUT) 국제비서 패널 3: 잭 오코너 아일랜드노총(ICTU) 사무총장 패널 4: 리즈 슐러 미국노총(AFL-CIO) 사무총장 패널 5: 산지바 레디 인도노총(INTUC) 위원장 패널 6: 한상균 민주노총(KCTU) 전위원장
12:30~14:00	점심식사			아태지역모임 (룸20) *일반이사회 구성 협의
14:00~15:00	본회의 규약개정안 토론 및 채택
15:00~17:30	노동의미래	조직화	임금&불평등
19:00~21:00	덴마크 노총 주최 리셉션(티볼리 가든)
12월 4일(화)
07:45~09:00	의사규칙위원회
09:00~12:30	본회의 총회문서 2주제 “경제권력 규제하기” 토론 *[주제소개 패널 토론] 사회: 조슈아 마타 필리핀 센트로 패널 1: 김명환 민주노총(KCTU) 패널 2: 레이첼 메킨토시 뉴질랜드노총(NZTUC) 패널3: 로랑 베르게 프랑스노총(CFDT) 패널4: 헤라르도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노총(CGT)			09:30~13:00 라이브(아태)
12:30~14:00	점심식사
14:00~17:30	노동의 미래	조직화	임금&불평등	15:30~17:00(룸5) *태국 철도노조탄압 연대행동 부대행사
19:00~21:00	노르딕 노조협의회 주최 리셉션(시청)
12월 5일(수)
07:45~09:00	의사규칙위원회
09:00~12:00	본회의 총회문서 3주제 “글로벌 시프트-정의로운 전환”토로 국제노총 사무총장 선거
12:00~13:00	점심식사
13:00	스웨덴 말뫼로 출발 (버스- 여권지참)
13:00~18:00	스웨덴 LO, TCO, SACO 주최 특별세션
18:00~20:00	스웨덴 LO,TOC, SACO 주최 리셉션
20:00	코펜하겐으로 출발 (버스)
12월 6일(목)
07:45~09:00	의사규칙위원회
09:00~12:30	본회의 총회문서 4주제 “평등” 국제노총 일반이사회 선출 환영사 (유럽노총, OECD TUAC, 글로벌노조협의회) 국제노총 재정			09:30~10:30(라이브/아태)
12:30~14:00	점심식사			12:00~14:00 플랫폼 경제 노동조합 조직화
14:00~17:00	노동의 미래	조직화 (16시 종료)	임금불평등
16:00~17:00	의사규칙위원회
17:00~18:00	일반이사회 위원장, 의장단,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선출 회계감사 추천
12월 7일 (금)
09:00~12:00	본회의 분과회의 보고 각종결정 채택 위원장, 의장단,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인준 회계감사 선출 폐회식

 

국제노총 4차 세계총회 본회의 2부 <경제 권력 규제하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패널 발표문

2018.12.4. 09:00~12:30,

 

2016년 말부터 5개월간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패한 반노동 대통령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뇌물 공여’의 댓가가 총수 일가 3세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점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습니다. 재벌은 일제의 적산을 불하받아 탄생하였고, 특혜로 미국 원조금을 받고 군부가 주도한 개발 독재의 하위파트너가 되어 독과점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세계화에 편입하여 초국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경쟁력은 바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던 삼성 창업주의 경영철학으로 대표되는 ‘무노조 정책’은 바로 이러한 무한착취의 비결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80년간 지속되던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결국 전현직 임원 등 32명에 대한 형사기소로 귀결되었습니다. 삼성은 ‘노동권 침해’가 아닌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개별 면담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반노조 차별, 조합원이 있는 협력업체 폐업, 사찰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회유. 이 모든 노조파괴 공작의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조직범죄와도 같았던 노조파괴 공작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굳게 단결하고 즐겁게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더 이상 무노조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은 결국 노조를 교섭파트너로 인정했고, 지난 11월 초 8000여 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를 내걸었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합원을 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했고,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노동조합을 확장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신의 왕국 안에서 무노조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7년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시의 11년 투쟁 끝에, 11월 23일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 황상기씨는 “삼성은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이는 직업병의 효과적 예방도, 작업장에서의 위험한 물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알 권리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과 함께 삼성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삼성의 이윤을 위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삼성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노총 4차 세계총회 본회의 1부 <평화 민주주의 권리>

한상균 민주노총 전위원장 패널 발표문

2018.12.3. 09:00~12:30

 

동지여러분, 여러분의 힘찬 연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여러 차례의 국제연대 방문, 한국 대사관 앞 연대시위, 항의서한, 서명운동, 교도소 면회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고 저의 2년 6개월 수감생활에 힘을 주었던 소중한 연대가 힘이 되어 결국 노동자를 탄압했던 정권은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옥 안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모두가 수번으로 불리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교도관들 역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하며 '우리도 노조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사의 자유, 노조 할 권리야 말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중의 권리'임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를 향한 재벌들의 '갑질' 사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곳곳에서 노조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빵을 만드는 간접고용 노동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바라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인 장시간 노동 철폐를 원하는 게임 개발자, 50년 무노조 경영에 시달리던 포스코 노동자들이 속속들이 민주노조 결성에 나섰습니다. 촛불항쟁의 한 주체였던 이주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된 시점과 비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25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제노총 노동권리지수 ‘5등급’이라는 한국의 현실은 정부가 바뀐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은 한 발짝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법은 단 한 조항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롭니다. 재벌 대기업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반노조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로 눈을 돌려도 현실은 같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아시아 각국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초국적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노동기준과 각국 노동법 위반을 허용합니다. 각국 정부는 기업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더 파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습니다. 아시아의 35개 ILO 회원국 가운데 18개국만이 협약 87호를 비준하고 있는 현실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동지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감옥이라는 국립대학교에서 배운 대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야만의 세상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바꿔내는 담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누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확대되고 노동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동지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