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희 010-5352-7235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반차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며 내년 3월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금태섭, 김종대,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차별과 혐오의 실태를 짚어보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개요 1부. 끝.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회토론회

한국 사회 차별의 현 주소와 그 대안

1. 취지

- 촛불 이후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차별과 혐오 또한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차별금지법, 각종 인권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음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실태를 짚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본 토론회를 통하여 차별받는 당사자의 다양한 사례를 증언하고, 10년 넘게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시기 :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10시~12시

- 장소 : 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금태섭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토론회 기획

인사말 (10:00~10:15)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인사

증언 (10:15~10:35)

증언1. 가족상황 차별 : 최형숙 /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증언2.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 캔디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증언3. 이주민 차별과 혐오 : 사월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발표 (10:35~11:35)

발표1. ‘혐오’를 통해 본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대안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표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본 한국사회 차별 (이주영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발표3. 차별금지법과 제도적 대안 (조혜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35~12:00)

일시 : 2018. 12. 4. 화. 오전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금태섭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첨부.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