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경총과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5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의 구체적 타당성과 별개로, 민주노총은 경총과 전경련의 반대 입장 표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의 뻔뻔함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극소수 재벌을 위해 온 나라를 망가뜨린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 전경련은 왜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는가. 전경련은 정경유착그 자체이자, 둘째라면 서러울 제1호 적폐청산 대상이다. 전경련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해산하라. 정부 역시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2011년부터 이미 초과이익공유제등의 명칭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 등에게도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일명 상생법이다. 구체적인 입법내용이 중요하겠으나, 이러한 취지 자체는 마땅히 환영받아야 한다.

 

지금껏 대한민국 경제는 극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독점을 위해 작동해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제의 호황불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경쟁력 약화와 위기에 노출되어 왔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의 주범 역시 재벌대기업의 이익 독점 때문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도 예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도, 모든 이익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부를 위해 절대다수가 빈곤함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경총과 전경련은 주주재산권 침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를 운운하며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이 빈곤한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창출해낸 이익을 재벌대기업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침해특혜가 아니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경총과 전경련은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한편, 지금 논의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결코 재벌개혁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부당하게 독점해왔던 이익을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재벌개혁의 본질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에 있다. 소유지분율도 높지 않은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전횡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적 약자가 당당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2018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594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낸 주 스웨덴 한국대사의 ‘국제망신’ 2018-12-09 60
11593 [취재요청]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2018-12-09 30
11592 [성명]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적폐연대를 중단하라 2018-12-08 91
11591 [기자회견문]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규탄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2018-12-07 52
11590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2/10~12/16) 2018-12-07 130
11589 [성명]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조직적 폭력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 2018-12-07 170
11588 [보도자료]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file 2018-12-06 105
» [논평] 경총과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2018-12-06 168
11586 [성명] 제주도민의 권고를 무시한 채, 병원 영리화에 앞장서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규탄한다. 2018-12-05 235
11585 [취재요청]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2018-12-05 216
11584 [성명]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2018-12-05 678
11583 [성명]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투입,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8-12-04 377
11582 [긴급성명]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12-04 187
11581 [논평] 김동연 보내고 다시 김동연 온 건가. 홍남기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확인한 인사청문회 2018-12-04 243
11580 [보도자료] ‘민주노총 정치제도개혁 촉구 현장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 2018-12-04 132
11579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집회 2018-12-04 80
11578 [취재요청] 민주노총 정치제도개혁 촉구 현장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 2018-12-04 76
11577 [취재요청]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차별의 현 주소와 그 대안' 2018-12-03 107
11576 [보도자료] 김명환 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과 함께 국제노총(ITUC) 4차 세계총회 참석 2018-12-02 419
11575 [보도자료]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개최 2018-12-01 26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