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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쟁범죄 역사 외면하는 일본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미래지향을 역행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V아사히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전쟁범죄 역사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묻지마식부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1220일 동해 대화퇴 어장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 레이더(MW08)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사격통제용)의 전자파를 발사해 위협을 가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2주가 넘도록 국제적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미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미일안보조약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협의를 오늘 진행하며 군사적 야욕을 확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한국정부는 유감정도로 입장표명을 하고 있고, 전자파의 공격을 당했고 허위주장을 하며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정도로 응대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써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하자,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 되는 것이 불안해진 일본 정부가 무모한 군사적 돌출행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에 유감정도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시절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체결하지 못했지만 박근혜정권이 아베정권과 체결하여 해마다 갱신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다져야 할 때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일간 위안부 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 등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긴장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대일 군사 종속까지 초래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에게 전쟁범죄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권국가답게 요구하라!

정부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범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단호히 맞서 노동자답게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다운 면모를 보여라!

 

2019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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