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형식과 내용 모두 엉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대투쟁을 원하는가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 ‘내 갈길 간다’ 선포했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부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는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핑계댄 ILO 최저임금결정협약(131조)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있어 권한 있는 노사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4조 제2항)하고 있다.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겠다는 발상도 빈말이다.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전문가의 책상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 청소실과 급식실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전문가의 종이는 숫자만 나열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나 실상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후자를 분명히 했다. 이제와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는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인상구간을 정할 때 정부는 뒷짐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더라도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와 같다.

지난해 한국사회 저임금 노동자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