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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9()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비정규직 철폐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진상규명 / 책임자처벌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1. 취지

- 민주노총은 11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합니다.

- 이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1530분부터 5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단단히 만들기 위한 노동자시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 고 김용균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


-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 발전소 비정규직(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의 발전 5개사 직접고용 등 민간과 공공영역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마련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위한 정부-유족-시민대책위 공동 진상조사

 

- 안전 인력 확충

: 발전소 비정규직 작업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 상한 준수를 위한 즉시 인력 충원

 

 

3. 대회 개요

- 일시 : 2019119일 오후 2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인원 예상 : 1만명


행사

순서

내용

비고

본대회

(14:00~15:15)

노동의례

 

대오 사진촬영

영상 상영

 

 

현장발언

공공운수노조 신대원 발전비정규직지부장

 

투쟁사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연대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

대오 사진촬영

문화공연

문화활동가 연합공연

 

현장발언1

금속노조 구미지부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

 

현장발언2

건설노조 전기분과 김인호 위원장

 

합창

단결투쟁가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폐회

 

 

15:25~17:00

범국민추모제

 

 

17:00

행진

청와대 방향(청운동 치안센터까지)

 

 

 

[대회사]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열다섯살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으로 인한 죽음, 원진레이온 중고 기계에서 흘러나온 독가스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노동자 231명의 죽음과 915명 직업병판정은 산업재해 문제와 직업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 각종 제도개선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1227, 우리는 수구 정치인들의 온갖 방해와 야합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진레이온 산재 발생으로부터 자그마치 한 세대가 흐른 뒤였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고민을 담은 선제적 조치가 아닌 우리 산업현장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와 국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 있고서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우리의 투쟁과 요구는 끝난 것입니까. 지금도 시커먼 석탄을 떨구며 돌아가는 화력발전소 컨베어밸트는 이젠 사람 목숨을 잡아먹지 않는 겁니까.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또 다른 하청 노동자를 투입해 라인을 돌리던 비정한 회사 관리자는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가, 제도가, 회사가 목숨을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하청노동자가 회사징계를 먹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까.

법제도가 모든 사고와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없는 이상, 이 공백은 정부 행정력과 정책추진으로 메꿔야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설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철저히 따져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안법 전부개정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법망을 피해 비정규직을 악용하고 양산하는 일을 반복하는 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 요구에 명쾌한 답변을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홀로 쌓다 쓰러지고 마는 무덤과 같은 낙탄 더미에서 우리사회가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오신 동지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힘차게 올해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고 김용균 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살인을 반복하는 기업을 처벌할 권리,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모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진군합시다. 동지들과 함께 100만의 뜻을 모아 불굴의 의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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