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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됐다. 미국 압박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8.2% 증액된 1300억 원대에서 타결되면서 한-미 간 가서명에 이르게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다.

우리 정부 방위비 분담금 부담 수준은 미국 어느 동맹국과 비교해도 높고,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 또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 정부가 뻔뻔하게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요구에 따라 협상에서 가서명한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한 꼴이 됐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지난해 온 국민적 기대 속에서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시대의 역행일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에도 어긋난다.

시대가 바뀌었다. 227일에서 28일 개최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 논의까지 예상하는 시대에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정은 터무니없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 평화는 어떠한 군사동맹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평화는 민족적 약속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을 취소하고 분담금 삭감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9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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