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됐다. 미국 압박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8.2% 증액된 1300억 원대에서 타결되면서 한-미 간 가서명에 이르게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다.

우리 정부 방위비 분담금 부담 수준은 미국 어느 동맹국과 비교해도 높고,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 또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 정부가 뻔뻔하게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요구에 따라 협상에서 가서명한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한 꼴이 됐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지난해 온 국민적 기대 속에서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시대의 역행일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에도 어긋난다.

시대가 바뀌었다. 227일에서 28일 개최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 논의까지 예상하는 시대에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정은 터무니없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 평화는 어떠한 군사동맹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평화는 민족적 약속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을 취소하고 분담금 삭감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9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700 [보도자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02-18 106
11699 [성명]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8 226
11698 [보도자료]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file 2019-02-18 204
11697 [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공동논평 2019-02-18 124
11696 [성명]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사망에 대한 국가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2019-02-15 167
1169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2/18~2/24) 2019-02-15 294
11694 [성명] 한화 대전공장 연속 사망사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5 261
11693 [논평]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격과 프랑스 노총의 질문 2019-02-14 4352
11692 [연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2019-02-14 156
11691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5·18 망언과 징계 회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3 233
11690 [보도자료] ILO 전문가위원회,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111호 협약 위반”-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 2019년 보고서 2019-02-13 348
11689 [논평]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2 614
11688 [보도자료] 임이자, 한정애 국회의원 개악법안발의 규탄 기자회견 file 2019-02-12 198
11687 [보도자료]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인상’을 규탄한다”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공동 기자회견 2019-02-11 156
11686 [보도자료] 2월 12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개최 2019-02-11 184
11685 [논평] 정부-여당 가업상속공제 완화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1 207
» [성명]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2-10 305
11683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2/11~2/17) 2019-02-09 468
11682 [취재요청] 임이자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개악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2019-02-08 359
11681 [취재요청]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김용균이라는 빛' 2019-02-08 2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