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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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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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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문가위원회,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111호 협약 위반

교사들의 학교 밖, 수업 외, 방과 후 정치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서도 안 돼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해당 직업의 본질적 요건으로 정당화되는 직무에 국한해서, 그 요건만큼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8년 비준한 111호 협약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는 법·제도·관행을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111호 협약 불이행은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사례 중 24개를 선정하여 심의하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이미 4차례나 (2009,2013, 2014, 2015) 올라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마지막으로 심의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에 해당하는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관련 법 조항을 심층 검토한 후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전문가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요건”,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과 기본 습관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작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초중등 교사들의 모든 활동은 잠재적인 교육의 일부라는 답변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검토한 후, “정치활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111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의사표현에 기초한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수업 외,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협약 12항이 규정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업무의 본질적 요건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를 둔 차별로부터 보호는 확립된 정치적 원칙과 의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정당 가입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를 특정 직책에 국한할 것을 검토할 것, ”정치적 의견이(의 금지가) 본질적 요건인 공공부문 내 특정 직무 리스트 채택 가능성을 검토할 것

정부의 정치 활동의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자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전문가위원회는 특정 업종 전체, 또는 공무원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 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약이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건으로 고려되려면 협소한 특정 직업의 범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업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이고 한정할 수 있는 직무를 뜻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ILO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는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협동조합 노동자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가 국제기준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이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없다면 올해 ILO 총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불이행 문제가 기준적용위원회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부정당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다.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게 했다.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왔다. 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ILO 권고를 수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간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참정권과 정치기본권을 부정당한 채 기본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하되, ‘온전한 시민으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SNS상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법정에 서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여,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교사의 일상적 정치 활동조차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어긋나며, 국제 기준에도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2019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원문은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670146.pdf 에서 확인 할 수 있음.(한글 번역 첨부)


[번역]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 2019년 보고서 (405~406)

 

대한민국

차별 금지 협약 (고용과 직업), 1958(111) (1998년 비준)

 

 

본 협약 1. 정치적 의견과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기초한 차별. 학교 교사들.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의 유치원, ·중등 교사들에게 부여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56,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AS)는 한국 정부에 한국의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의사 표현과 관련된 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의 관련 법률 조항 및 관행이 본 협약(111)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서면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상의 요건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과 기본 습관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중등 교사들의 모든 활동은 잠재적인 교육의 일부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수업 외, 학교 밖,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는 교사의 활동을 교사 본연의 교육 활동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헌법재판소가 2004325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정부는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도 허용되므로, 현행법이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i) 현행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능하다. 다만 그런 견해가 교사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의견일 경우에는 별 문제 되지 않는다. (ii) 정치적 활동들이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된 활동이 아닌 한, “개인적활동의 범주 안에서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는 국가 공무원법 65조가 공무원들의 정당 혹은 정치 단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서명 캠페인을 시도하거나 주도하거나 혹은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공적 시설물에 선거 관련 유인물이나 책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선거 기금을 마련하는 행위, 공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공무원법 651,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다른 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보상 혹은 보복으로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치적 의견에 기초를 둔 차별로부터 보호는 확립된 정치적 원칙과 의견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도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 또한 포함한다. 정당 가입에 대한 차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2012년 핵심 협약에 대한 일반 조사 보고서 805). 또한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제약이 비록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직업의 진정한 본질적 요건으로서 포함된다할 지라도, 그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약은 특정 한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관행이 특히 공공무문의 고용(2012년 핵심 협약에 대한 일반 조사 831)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본 ILO 협약(111)의 조항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직업의 고유한 요건은 본 협약이 제공하고자하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본 사례에 관해 위원회는 다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적인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경우, 또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일과 관계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활동의 전반적 금지는 본 협약 12항 상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 따라서 정치 활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런 징계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기초한 명확한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본 협약에 규정하는 것처럼,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들은 보장 받아야하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

 


본 협약 12.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 정치적 의견과 공무원

 

본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일체의 정치 활동(국가 공무원법 651) 금지가 그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정치 활동의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논평에 더하여 위원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약이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건으로 고려되려면 협소한 직업의 범위에만 적용되어야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특정한 직업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이고 한정할 수 있는 직무를 뜻한다. 특정 직무의 속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직무의 본질적 요건에 비례하는 만큼만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본질적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업종 전체 또는 공무원 전체에 동일한 근거로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2012년 핵심 협약에 대한 일반조사 828)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정치활동 금지를 특정 직책에 국한하는 것을, 따라서 정치적 의견이(의 금지가) 본질적 요건인 공공부문 내 특정 직무 리스트를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651항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 및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 등의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원문]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019 (405-406P)

Republic of Korea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ratification: 1998)


Article 1 of the Conventi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olitical opinion and inherent requirements of a particular job. School teachers.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comments in which it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pre-schoo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It further recalls that in June 2015, th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CA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had urged the Government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ssue of a possibl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olitical opinion against teachers, so as to allow a solid assessment of the compliance of the related laws and practice with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s that, in its report, the Government recall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declares that any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ether they take place at work or not, and within the school or not, are potentially part of education, as teacher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in developing the characters and basic habit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who are receptive to what they lear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it is therefore inappropriate to separate “activities outside the classroom and the school and unrelated to teaching from any other activities of teachers”, and it recalls that this position has been uphel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ruling of 25 March 2004. The Government concludes therefore that the current law does not impose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eachers, as they are allowed nevertheless: (i) to express their political views, if they are not views from trade unions and other groups to which the teachers belong but are “personal”; and (ii) to engage in activitie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long as they do not constitute activities banned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observes that section 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does not permit public officials to “participate in an organization of, or join in, any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or to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to support or oppose a specified political party or person in an election: soliciting any person to cast or not to cast a vote; attempting, superintending, or soliciting a signed petition campaign; putting up, or causing another person to put up, documents or books at public facilities, etc.; raising, or causing another person to raise, any contribution, or using, or causing another person to use, public funds; soliciting another person to join or not to join a political party or any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In addition, “no public official shall demand other officials to engage in any activity against paragraphs (1) and (2) [of section 65], or promise him/her any advantage or disadvantage as a reward or retaliation for any political activities” (section 65(3)). 


The Committee wishes to recall that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olitical opinion implies protection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of expressing or demonstrating opposition to established political principles and opinions. It also covers discrimination based on political affiliation (General Survey of 2012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paragraph 805). The Committee also recalls that, although in certain circumstances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political opinion might constitute a bona fide qualification for certain posts (an inherent requirement of the job), it is essential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carried beyond certain limits, as such practices may then come into conflict with the Convention’s provisions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design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olitical opinion, in particular in respect of public employment (see 2012 General Survey, paragraph 831). Consequently, the inherent requirement of a particular job provision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so as to avoid undue limitation of the protection that the Convention is intended to provide. In the case in question, the Committee cannot but reiterate that, in so far as political activities are held outside of the school establishment and are unrelated to teaching, a general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does not constitute an inherent requir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Therefor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eachers who engage in such activities constitut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political opinion, contrary to the Convention. Consequently,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take immediate steps to ensure that elementar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enjoy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political opinion, a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regarding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outside the classroom and the school and unrelated to teaching, as well as measures to ensure that teachers are not subject to disciplinary measures for such reasons.


Article 1(2). Inherent requirements of the job. Political opinion and public officials. The Committee recalls that it had requested the Government to indicate the reason why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from joining a political party and participating in political activities (sections 65(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related to an inherent requirement of the job. The Committee notes the Government’s reply that this prohibition is aimed at guaranteeing public officials’ neutrality, protecting them from unfair intervention by political powers and helping enhance public interest in maintaining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its comments in the above paragraph, the Committee wishes to point out that, political opinion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prerequisite justified by the inherent requirements of a given job, only if this restriction applies to a narrow range of jobs and not for the entire public sector.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concept of “a particular job” refers to a specific and definable job, function or task; any limit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exception must be requi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ular job, and be in proportion to its inherent requirements, and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n no circumstances should the same requirement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be applied to an entire sector of activity or occupation, especially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ee 2012 General Survey, paragraph 828). Consequently, the Committee asks the Government to consider limiting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to certain positions and therefor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list of jobs in the public service for which political opinion will be an inherent requirement. In the meantime,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ections 65(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cluding on any disciplinary action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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