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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살인단속 법무부는 딴저테이 씨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사망에 대한 국가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2일 김포 건설 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다 8m 지하로 추락, 뇌사판정으로 98일 사망한 딴저테이 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13일에 발표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으로는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 징계, 보호명령서 지침 마련 등 단속 절차 준수와 의무 기록보존, 단속반 인권 교육 및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등이다. 사고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해주는 결과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은 온갖 폭행과 불법이 난무한다. 대체로는 현장에 무작위로 침입해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 행태로, 현장 앞뒤로 진을 치고 토끼몰이하며 사지로 몰아넣는 방식이다. 주거권자 동의도 없는 침입과 마구잡이 물리적 폭행 구금 등 법무 집행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아이러니를 반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잡아 가두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법무부 행태는 한국사회 인종주의 지표를 보여주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난 당시 단속 상황은 가관이다. 법무부는 단속 절차는 지켰다고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실제 밝혀진 내용은 달랐다. 사복을 입고 현장 사람으로 위장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욕설과 고압적 자세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제지했다. 내국인들을 제일 먼저 제압한 뒤 구석에 앉게 했고, 이주노동자들은 마구잡이로 잡아 가뒀으며, 심지어 내국인들까지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이러한 위력 행사는 이주노동자들을 극도의 공포로 밀어 넣는다. 이주, 정주 가릴 것 없이 전체 노동자를 범죄자화한다.


딴저테이 씨 추락에 대해 정황상 단속반원들이 인지했으리라는 점도 폭로됐다. 그런데도 단속은 지속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크레인까지 동원해가며 피해자를 구조했고,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 있었던 딴저테이 씨를 위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같은 국적 동료를 임시로 풀어 달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어떤 구조 행위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 오로지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 민낯은 딴저테이 씨가 장기기증을 하고 떠난 사실이 언론을 타고 난 이후에야 세상 밖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중상을 입었다. 단지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도, 형법을 어긴 범죄자도 아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인신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양성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입버릇처럼 출입국사범은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기다. 오로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더 노예 처지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 노동조건을 저하할 뿐이다.


누구나 위험의 외주화를 말하지만, 위험의 이주화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위험의 이주화역사가 더 오래됐다. 위험한 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 수급 통로를 묵묵히 채워주는 이주노동자들은 한편으로 쫓기고, 두들겨 맞고, 수갑이 채워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단속 중단은커녕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청년노동자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개정됐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규율하는 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목숨은 목숨도 아닌가.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나도 오로지 불법체류자 딱지를 떼지 못하는 딴저테이 씨 죽음은 이후 이주노동자 생존을 가르는 신호탄이다.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정점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적극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것이다. 나아가 이주노동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지속해서 촉구해나갈 것이다.

 

법무부는 딴저테이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단속반원 징계하고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2019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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