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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일 시: 2019. 2. 27.() 1400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는 지난 2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발표를 하였습니다.

 

3.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3~4)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2014년부터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 불리는 공익위원 몇몇의 조력 하에 경총과 한국노총은 밀실 야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거듭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6.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27()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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