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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02-2677-9982)

전송일시

 2019년 3월 4()

제목

 [취재요청]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의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010-7726-2792)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19 3 4() 오전11시 청와대 앞


1. 3월 4()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종료되는 날입니다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날인 12월 5일로부터 90일이 개원 시한입니다특별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녹지국제병원측은 3월 4일 개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내국인진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2월 26일 이를 빌미로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중지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해 가압류된 1240여억 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과연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영리병원 허가 전에 제주도와 JDC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3.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12월 5일 영리병원 허가 이후부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개원 허가 자체가 반민주적이고사업계획서 비공개가압류국내 의료자본 우회투자 의혹 등 문제투성이의혹투성이임을 밝히며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이제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원희룡 지사는 지난 3개월간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녹지측에서 병원 개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제주도민과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해 왔습니다.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눈감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고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3월 4(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이 날은 다음 단계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청와대 앞 농성을 정리합니다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100만 서명운동은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2019년 3월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2030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관악주민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녹색당변혁당변혁당학생위원회녹색연합농민약국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공동행동반빈곤빈민연대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로하나새물결약사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울YMCA시민중계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예수살기우리신학연구소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전태일재단정의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유니온카톨릭농민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의사회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기자회견문]

3개월 기한내 개원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러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한편,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기도 했다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의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4 제주도지사개설허가 취소 절차 밟겠다는 발표시) 한편이렇게 되자 오늘 원희룡 도지사는 개원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곘다는 뜻과 함께 청문회 등 법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기한내 개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제주도청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하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책임으로 치부하여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국제녹지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그렇게 의료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 영리병원 당장 폐기의료민영화정책 즉각 중단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녹지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만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동안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이 보여주는 행정소송이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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