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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조회 수 898 추천 수 0 2019.03.06 17:0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36()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개최

 

-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에서 나아가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을 핑계로 노동법 개악까지 합의와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탄근제 개악 합의안에 피해를 입을 민주노총 조합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누가 요구하고 지켜야할까요.

- 이번 대회 핵심 취지는 총파업 자체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함께 외치고 요구하는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총력집회에는 수도권 4천여명을 비롯, 전국 13개 지역에서 약 2만명이 참가해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의 36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취재에 나선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주최/주관 : 민주노총

일시 및 장소 : 201936() 전국 각 지역별

 지역본부

일시 / 장소

지역본부

일시 / 장소

수도권

16시 국회 앞

경북본부

15시 포항노동지청

충북본부

15시 상당공원

울산본부

16시 울산시청 앞자한당

대전본부

16시 대덕연구단지내

(표준과학연구원)

세종충남본부

15시 천안역 집결1540분 천안야우리 본대회

전북본부

16시 노동청 앞

경남본부

16시 시청광장

광주/전남본부

17518민주광장

강원본부

16시 원주중앙농협 앞

대구본부

16시 더불어민주당시당자유한국당시당앞

부산본부

16시 부산시청 앞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주본부

19시 제주시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회>

- 일시 : 201936() 16

- 장소 : 국회 앞 대회 후 행진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6:00~16:15

노동의례

 

 

16:15~16:25

공연

(대북) 공연

문화예술협동조합

16:25~16:29

투쟁사 1

산업정책 일방강행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6:29~16:33

투쟁사 2

최저임금,비정규직철폐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16:33~16:37

주제영상

 

 

16:37~16:41

투쟁사 3

제주영리병원

 

16:41~16:45

투쟁사 4

ILO협약,노동법개정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이영철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16:45~17:00

문화공연

 

수도권노동자노래패연합

17:05~17:10

연대사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17:10~17:20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7:20~17:30

투쟁선언문

투쟁선포식

수도권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

17:30~

행진

 

 

- 마무리 집회(행진 더불어민주당 자한당)

순서

프로그램

비고

투쟁사 1

공공운수노조(미정)

더불어민주당

투쟁사 2

서비스연맹 김기완 수석부위원장

자한당

투쟁사 3

민주노총 임원

자한당


주요 구호

-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적폐 청산하자!

- 100만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영리병원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자!

- 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개악 저지하자!

-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악법 박살내자!

 

민주노총 지도부 대국회 농성

- (시기) 36() 총파업 대회 직후 ~ 국회 회기 종료시까지

- (장소) 국회 정문 앞(트러스 설치) + 국민은행 건너편 교통섬(농성 천막)

- (개요) 민주노총 임원/사무총국/가맹조직 역할 분담 상주

 

첨부 :

1.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선언문

2. 국제 연대 서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문

 

 

재벌청부 입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본이 뭐든 주문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해주고 있다. 사멸하던 적폐정당에서 극우보수로 재단장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더욱더 개악을 추가 주문하고 있다. 개악은 총알처럼 재빠르게 추진되고 촛불개혁 과제는 거북이걸음처럼 늑장이다.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입법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그리고 파업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우리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정세다.

 

그뿐인가. 언제 몰락해 문 닫을지 모르는 노조프리 광주형 일자리 확대정책, 조선산업 생태계를 망치며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그리고 재벌의 무분별한 건설토목 경제만 부추기는 투자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재벌기업에 규제를 면제해 주는 샌드박스제도까지. 온갖 친재벌 정책이 사회 구석구석을 좀 먹고 있다. 촛불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다.

 

이같이 기울어진 친재벌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여야는 야합의 3월 국회를 열고 있다.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개악 국회일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민주노총은 3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문도 모르고 희생과 고통을 전가 받을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한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을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다. 끝내는, 반동의 재벌과 극우보수 자유한국당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여당을 향해, 25백만 노동자 위력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오늘 투쟁은 시작이다. 마침내 노동개악을 막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촛불 개혁과제 이행을 앞당길 때까지 이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친재벌-반노동 정책 반드시 박살내자.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공짜야근에 과로사로 /노동자 삶을 파탄 낼 /탄력근로제 개악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3월 말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꼼수로 무장해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부추기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찬반투표제도 개악 등 /노동3권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는 /반동의 재벌을 향해,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광주형일자리와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폐기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친화적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대여당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극우보수로 재단장하고 /더욱더 개악을 부추기고 있는 /반민주 분단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1936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국제연대 지지성명

 

1. 국제노총(ITUC) - 번역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노동법개정 투쟁에 대한 국제노총의 연대 성명서

201936

1991년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자 1996년 가입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의 역대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했습니다. 국제노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의 비준을 추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의제별 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논의가 위의 두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ILO감시감독기구가 한국정부에 전달한 국내법을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라는 권고가 무시되었습니다. 현제 제출된 법개정안[한정애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노조법개정안을 의미*]은 노동권 보호의 후퇴로 귀결될 위험이 있으며 노동조합은 정부가 협약 비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와 같은 후퇴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은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결사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660만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들은 여전히 노조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고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복잡한 제약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조합원 또는 해고자를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등의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 지속되며 사용자들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이 여전합니다.[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협 체결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을 의미*]

경사노위에 제출된 논의안 역시 파업 대체인력 투입 허용, 사업장 내 평화로운 쟁의행위 금지 등 단체행동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검찰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활용하여 파업참가자들과 집회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관행의 폐지에 대해서 논의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에 나섭니다. 노동변호사들도 현재 단식 농성을 하며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과 노동법 개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이 투쟁에 연대를 전하며 제기된 요구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합니다. 협약 비준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준을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법과 불충분한 이행과 교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ILO 협약 8798호 비준을 더 이상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경사노위는 국내법 개정에 관한 동의를 이끌기 위해 노동조합과,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2. 국제공공노련(PSI) - 번역

국제공공노련(PSI) 성명 :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국제공공노련(PSI)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대한민국에서 ILO 혁심협약 87호와 98호비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표한다.

현재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에 관한 대화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 산하기관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37일에 노동법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권고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부재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결사의자유와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들을 유지하며 해고자, 실업자와 초기업별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제한들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공익위원들의 안을 바탕으로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것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PSI는 경사노위 토론에 참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추가적으로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의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사용자들의 요구의 상당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PSI는 이 논의과정에서 특수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외면되고 있는 점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가 있다. -EU FTA 하에서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한국정부와 공식 협의 절차를 밟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자, 해고자의 결사의자유권 박탈은 한국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유지업무 제도도 사회적 대화 의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폭넓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공공기관과 여타 업종에서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업무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고 사용자들이 파업을 파괴하는 목표로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다.

ILO는 철도, 항공사, 에너지기업을 비롯한'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파업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최소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어려 차례 권고한 바가 있다.

로사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6, 한국이 OECD에 가입했을 때부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 왔다. PSI는 취임 시기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환영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ILO 협약 비준을 노동법 개악과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 대화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 ILO 협약 비준에 관한 대화는 현행법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한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공공노련(PSI)160개국 이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이다. PSI는 인권의 증진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지지한다.


3. 국제운수노련(ITF) - 번역

한국의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제운수노련의 입장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법에서 정하는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이미 비준된 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후퇴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국가가 현행 규범을 개정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19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련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판정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저기준들은 권리의 최저선이다. 국가가 ILO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노동법을 해당 협약의 수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국제법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비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관해서는, ILO 감시감독기관들이 결사의자유권과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들 모두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파업권과 관련해서는 ILO 감독기관이 철도서비스, 상업용 화물운송과 민간항공 부문이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필수서비스에만 허용되는 파업에 대한 제약 또는 금지를 이런 부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이탈리아노총(CGIL)의 연대성명서

 

이탈리아노총은 36일 파업에 나서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에 나섭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한국에서 개혁과 사회 진보를 향한 희망이 제기되는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한국에서 채택된 과거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적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과 장시간 노동에 관한 추가적인 탈규제를 중단할 것,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고 노동권 후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년간의 노동개악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문제와 증가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권 복원을 동반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안전 보건, 재벌의 권력남용 중단이며 유럽연합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탈리아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하며 경제와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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