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경사노위 본회의 재소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조회 수 668 추천 수 0 2019.03.08 16:05:07

법개악 강행 시도가 아닌 차분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먼저다

경사노위 본회의 재소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11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계층별 노동위원들의 절절한 토로처럼 이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대표자 합의는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을 당사자인 계층별 노동위원들은 요구와 권리가 있음에도 논의 과정에 참가할 수 없었고,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참가를 강요받았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법 개정을 제안하며 어느 일방의 일정과 합의 강제가 아닌 협의에 기반을 둔 운영을 핵심 취지로 삼았다. 경사노위는 법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시한과 답이 정해진 무리한 논의로 인해 지난 본회의 무산을 초래했음에도 7일 기자회견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11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 밝혔다.

경사노위가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은 저대변층의 참가와 의사를 묵살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11일 본회의 재소집 공고는 본회의 무산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는 감정에 치우친 강행일 뿐이다.

만약 본회의 무산 나흘만에 다시 소집한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로 넘겨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경사노위 법 취지 위반이며,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부를 뿐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의제 개악흐름에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만큼이나 그동안 논의 의제 선정 과정부터 논의 방식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불거진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해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도 아닌, 전체 미조직 저임금장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개악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역사는 빼앗길지언정 스스로 내어주지 않은 투쟁의 역사다. 이 같은 민주노총 기풍을 잘 알고 있을 정부와 경사노위는 무리한 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19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740 [보도자료][연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2019-03-11 424
11739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3/11~3/17) 2019-03-08 765
» [성명] 경사노위 본회의 재소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08 668
11737 [논평]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창립행사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2019-03-08 849
11736 [보도자료]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9-03-08 812
11735 [논평]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일의 미래 2019-03-07 580
11734 [취재요청]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9-03-07 602
11733 [논평] 계층별 노동위원 3인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07 731
11732 [성명] 사법부의 이명박 보석 허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06 740
11731 [보도자료]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2019-03-06 910
11730 [취재요청][연대]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2019-03-06 413
11729 [보도자료] 온전하고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2019-03-06 553
11728 [성명][연대] 인간다운 삶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철회하라!!-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성명 2019-03-06 639
11727 [취재요청]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정책토론회 file 2019-03-06 579
11726 [보도자료][연대] 제주 영리병원 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2019-03-06 483
11725 [논평]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안전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05 827
11724 [보도자료][연대]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명 2019-03-05 561
11723 [취재요청][연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3-04 605
11722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합의 결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01 1002
11721 [위원장 담화문]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위원장 담화문 2019-03-01 59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