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4월 5일 (금)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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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개요

일정 : 2019. 4. 5.(금) 13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석 :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조직, 재벌개혁투쟁기획단 등

 

2. 취지

-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활용 심각한 수준이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개선이 더 어려움. 대기업의 산업구조 분석 및 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비정규직 활용이 확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비정규직 규율 방안 마련

 

민간부문 주요 산업지배적 대기업들의 산업 및 고용전략과 비정규직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불안정노동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민간부문의 열악한 비정규직 실태와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산업전반을 지배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관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대기업들의 고용관행은 해당 산업 전반으로 확산 되는 경향과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비정규직 활용의 관행, 간접고용 활용의 관행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함의 함.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요구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기조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진행 : 이주호 정책실장

 

1) 발제 1

(1)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현황 (장귀연 연구위원)

 

(2) 철강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김철식 연구위원)

지정토론 : 금속노조 김송아 미조직비정규국장

 

(3) 유통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 -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혜진변호사)

지정토론 :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실장

 

(4)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김유경 연구위원)

지정토론 : 언론노조 최정기 정책실장

 

(5) 통신서비스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 KT를 중심으로 (탁선호 변호사)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손일곤 조직국장

 

(6) 금융보험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 (최은실 연구위원)

지정토론 : 사무금융노조 김경수 정책기획국장

 

2) 발제 2

(1) 비정규직 남용 해법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박주영 연구위원)

(2) 대기업 고용구조의 특성과 비정규해법을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김혜진 연구위원)

 

3) 종합토론

- 지정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용석 민주노총 연구원장,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