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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6()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우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1. 개요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8() 오전 11/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0. 민중의례

1. 발언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이상윤 대표

2. 발언2: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3. 유가족발언1: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님 아버님 황상기 (반올림)

4. 유가족발언2: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아버님 이상영 (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가족모임)

5.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일시 : 2019428() 오전 1130/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주최 :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0. 민중의례

1. 유가족 인사말

2.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사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3. 제막식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4. 묘비, 추모조형물 소개 : 나규환 조각가

5. 추모 공연 : 지민주 동지

6. 현장 조합원 인사 :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 이준석 지회장

사회 : 시민대책위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2. 취지

 

- 19살 구의역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지만,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수백 명 나와도 삼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산재인정에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영업비밀로 둔갑시킵니다. 전주에서, 군포에서, 제주에서 생때같은 현장실습생들이 반복적으로 목숨을 잃어도, 실습제도는 또다시 후퇴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재난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가족을 묻은 유가족들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다른 사고가 날 때마다,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산안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처벌 하한형은 누락되어 강력한 기업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제정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직후 지난 해 말 한국 사회에 죽음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우리 곁을 떠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의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도 진행됩니다.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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