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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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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2019429() 10/국회의원 회관 제 8간담회실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국회의원 김종훈·박주민·여영국

1. 취지

- 19살 구의역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지만,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수백 명 나와도 삼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산재인정에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영업비밀로 둔갑시킵니다. 전주에서, 군포에서, 제주에서 생때같은 현장실습생들이 반복적으로 목숨을 잃어도, 실습제도는 또다시 후퇴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재난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가족을 묻은 유가족들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다른 사고가 날 때마다,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산안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처벌 하한형은 누락되어 강력한 기업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제정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 이에 산재 및 재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 유가족들의 강력한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법안을 발의 한 의원들과 나누는 자리를 공개적인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간담회 프로그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1. 인사말씀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언

2. 유가족 이야기

- 황상기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아버님

- 김용만 / 군포 토다이 실습생 김동균 아버님

- 장 훈 / 4.16세월호참사 장준형 아버님

- 김미숙 / 태안화력 김용균 어머님

3. 기업처벌강화의 필요성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이상윤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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