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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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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 2019 5 7 ()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김 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벌개혁 토론회]

문재인 정권 2, 재벌개혁은 어디에?”

201958() 오후2/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1. 취지

5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촛불항쟁을 계승한다, 심지어는 촛불 정부라고까지 강변했지만, 촛불항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재벌개혁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체제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고 실질적으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상총련, 민변 민생경제위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의 재벌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재벌개혁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망라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58() 14: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추혜선, 김종훈

토론회 진행

 

1: 문재인 정권 2, ‘재벌 개혁의 현 주소

: 14:20~15:15

: 집권 2년을 맞은 문재인 정권 재벌정책의 한계를 짚어봄.

o 발제: 문재인 정권 2년의 재벌 정책, ‘개혁의 실종, 의존의 심화

-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o 토론:

- 재벌개혁의 현주소: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금융이 키운 재벌, 재벌이 된 금융 : 김경수(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장혜경(변혁당 정책위원장)

 

2: 한국경제 상황과 재벌체제의 현실

: 15:30~16:30

: 심화되는 재벌의존, 강화되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현실 경제 상황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함.

o 발제: “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운동

- 김남근(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o 토론:

- 일감몰아주기 편법상속: 노종화(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경제상황과 관련한 재벌개혁과제: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실장/정책연구원장)

- 재벌대기업-중소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하도급 불공정 해소: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유통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 홍춘호(한상총련 정책위원,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3: 재벌체제에 맞서는 대중투쟁

: 16:45~18:00

: 한국사회의 핵심 질곡으로서의 재벌체제에 맞선 대중투쟁의 조직화, 재벌체제에 맞선 향후 투쟁방향 모색.

o 발제: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 방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o 토론:

-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위 백종성(변혁당 조직위원장)

- 민중당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반재벌투쟁에서 이재용 재구속이 가지는 의미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변호사)

- 한상총련 이동주 사무총장

o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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