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ILO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5월 10일(금)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ILO긴급공동행동

-담당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010-8756-9752

1. 취지

- ILO는 6월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기보다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ILO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반복해서 약속한 사항이나 출범 2주년을 맞는 10일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6월 1일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2주년을 맞는 5월 10일부터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초까지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공동 집중실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ILO핵심협약 선 비준을 요구하는 ILO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의 의견과 이후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당부 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계획 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