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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1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백선영 010-7399-0390)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귀하

제목: 5.20세계인의날-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 요청

 

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에 함께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5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세우는 인권과 다양성은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시적인 단속추방 강화 정책으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폭력적인 반인권적 단속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공감이라는 미명하에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여 기존의 정책마저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논의를 한다며 기존의 정책이 역차별인것마냥 표현하여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들, 특히 인종차별금지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실행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난민법 개악을 꾀하여 난민신청과 인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세계인의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인권 진영 공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반인권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 기자회견발언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 난민법개악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이 주 공 동 행 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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