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02-2635-1134)

 

 

전송일시

2019620()

 

 

제목

[성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문의

김준회(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530-0604

(null)

<성 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 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31일과 61,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던 의견을 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에 담길 바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하여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

3.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5,374억 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하라.

 

201962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943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24~6/30) 2019-06-21 546
11942 [보도자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9-06-21 371
11941 [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입장 2019-06-21 254
11940 [민주노총 보도자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6-20 612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19-06-20 232
11938 [논평] 민주당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입장 2019-06-19 392
11937 [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06-19 272
11936 [성명] 정부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6-18 603
11935 [취재요청] 2020 최저임금 노동자 공론장 file 2019-06-18 278
11934 [보도자료]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 file 2019-06-17 390
11933 [보도자료]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사진포함) file 2019-06-17 199
1193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17~6/23) (수정_02) 2019-06-14 513
11931 [취재요청] 6/15 <알아야 통일이다> 북맹탈출 평양이야기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개최 file 2019-06-14 199
11930 [취재요청]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 2019-06-14 260
11929 [보도자료] 검경 당국의 민주노총, 학생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file 2019-06-14 240
11928 [보도자료]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file 2019-06-14 261
11927 [ILO공동행동 취재요청]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6-13 196
11926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입장 2019-06-13 508
11925 [성명] 5‧18 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6-13 352
11924 [공공비정규직공동파업위 취재요청] 서천 국립생태원,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 전환 정부가 책임져라 2019-06-12 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