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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624()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구호로만 존재하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끝났습니다.

- 정부는 극우정당과 극우언론의 노동적대 주장을 그대로 넘겨받아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어 김명환 위원장마저 잡아가두면서 노동탄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7월에 집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간부문 임단투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각종 노동정치 일정에 어떻게 나설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 민주노총은 6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노동탄압에 대응한 종합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했고,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합니다.

- ‘노동존중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노동탄압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와, 이에 대응한 민주노총의 각오와 태세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9624() 10:0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참가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임원,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 등)

진행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민주노총 투쟁과 탄압 경과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7.18 파업투쟁 결의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 : 정부 노동탄압 규탄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노총 결의 및 주요 투쟁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상징의식

첨부 :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투쟁계획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6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분쇄 투쟁에 나서는 위원장 직무대행 결의문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습니다.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측적 교섭을 쟁취하겠다는 김명환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 탄압으로 응답했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에 문제 해결은커녕 개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민주노총을 모욕한 끝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동지는 열악한 조건에서 힘차게 투쟁을 조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호소하며 구속됐습니다. 위원장 구속에 따른 분노를 모아 원래 예정했던 투쟁을 더 크게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를 비롯한 중집 위원들은 김명환 위원장 동지의 이 같은 호소에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이미 화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지침이 내려진지 몇 시간도 안 된 지난주 토요일 저녁, 3백명이 넘는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동지들이 집결해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에 대한 터져 나오는 분노로 강력한 규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 같은 분노는 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결국은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과 7·18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34일째 단식 투쟁에 이은 사투를 벌이는 생태원지부, 전교조와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의 승리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입니다.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동지들과 가맹 산별조직 대표자 동지들, 사무총국 동지들과 백만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연대와 투쟁으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20196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및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대응계획

 

<기조와 대응방향>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은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전면화이며,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노동배제와 노동탄압의 정점임.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은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지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통해 노동을 범죄시하고 이후 노동법 개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임.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음. 노동탄압에 저항하는 전체 진보진영 투쟁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저항투쟁 역시 본격 확산될 것임.

민주노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7월 총파업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할 것임.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투쟁 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임.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 전환과 노동탄압에 대응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과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임.

 


<대응 투쟁 계획 개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권역별 결의대회

6.26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6.27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6.28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7.18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

11월 사회대개혁-사회적 총파업

 


<대응 투쟁 계획>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

- 62473: 현장 출근 선전전, 사업장 중식집회, 7.18 총파업조직

- 민주노총 모든 집회에 규탄기조 포함

 

노동탄압규탄, 구속자석방, 노동개악저지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

방식 : 전국 확대간부 4시간 파업과 권역별 규탄대회 참가

- 수도권 : 625() 15

- 영남권(6.26), 충청권(6.27), 호남권(기간 내 권역·지역별로 기존 계획 연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및 장소 : 626() 16시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 참가방침 : 전국 확대간부 및 조합원

- 노동탄압분쇄 기조를 포함해 진행.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비상시국회의 개최

- 보수언론 이데올로기 공작에 공세적 대응

- 제 시민사회 단체, 연대단위를 망라해 비상시국회의 개최 제안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최저임금 인상하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와 장소 : 627() 15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 조직방침 : 가맹 산하조직 충청권 상근간부 및 조합원

- 노동탄압분쇄 기조를 포함해 진행.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대회

일시 및 대상 : 628() 민주노총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 민주노총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조직적 인식을 통일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 결의를 높여내기 위한 대회

-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정세 공유 7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결 718일 총파업 대회 총력 조직 등을 위한 결의의 장

 

No 트럼프!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대회

일시 : 629

- ‘노동탄압분쇄,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개악 저지기조 포함해 대회 진행

 

7.3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비정규직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27()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7.3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와 장소 : 73() 15시 광화문광장

7월 총파업투쟁 현장조직화를 위한 지역파업위원회 설치

- 조직 구성 : 민주노총 지역본부, 공공부문파업위원회 참가조직 지역 본부, 지부, 사업장

7.3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참가방침 : 공공부문파업위 참가조직 파업1일차 전 조합원,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및 조합원

- 노동탄압분쇄 기조를 포함해 진행.

- 74~5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지역총파업대회

 

재벌개혁! 노동탄압 규탄! 순회투쟁

일시 : 79() ~ 12()

일정 : 오전/오후로 나누어 재벌사 사옥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 진행

 

7.18 노동기본권확대 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규탄 총파업대회

일시 : 718() 14

파업지침 : 4시간 이상 파업

장소 : 권역별 혹은 수도권 집중 (미정)

대회의 상

- 민주노총에 자행하는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투쟁

- ILO 협약비준을 넘은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선도 의제로서의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투쟁

- 재벌 독식(독과점)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

- 19년 상반기를 결산함과 동시에 하반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포하는 대중투쟁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 문재인 정부에 의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되,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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