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및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엄정한 역할 촉구 기자회견

o 일시: 2019년 7월 1일(월) 11:00 o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o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o 프로그램 * 사회: 전국대책위 윤택근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여는 발언: 전국대책위 공동대표 김태연(변혁당 대표) - 대책위 참여단체 발언: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한선범 정책위부의장 - 현장 발언 · 현중-대조 기업결합 관련 후임 공정위원장에 대한 요구: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대중공업지부 윤용한 조직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대책위 참여단체 대표자

 

o 6월 21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었으며, 후임 위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거래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한 이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o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조선산업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2위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독점적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올곧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최우선적 임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독과점이나 실질적인 경쟁 제한의 발생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며, 이를 세습 재벌일가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입성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재벌특혜를 용인하는 방증의 하나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얼마나 책임있는 결정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