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7월 2일(화) | 이홍준 대외협력차장 010-5156-6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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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순원 교수님,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합니다!” 숙명여대 노동자-학생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2일(화) 오전11시 ○ 장소 : 서울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 프라임관 앞 ○ 주최 : 숙명여대 총학생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 회견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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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대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십시오!
지난 대선 여야 5당이 모두 핵심적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하고, 보수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생산한 가짜뉴스에 파묻혔습니다. OECD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난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매일 같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동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하락하거나 자영업 위축의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인상되어 임금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민주노총의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모순적인 상황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속한 숙명여대에서 일하는 경비ㆍ미화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학생들 또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대출받은 빚을 갚아야 한다”, “저축은 꿈도 못 꾸더라도 한 달에 한번 외식을 하고 싶다”, “나는 괜찮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알바하느라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우리의 요구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벌대기업이 경영실패로 망할 위기에 처하면 혈세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활시켜주는 사회에서 왜 노동자와 청년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공동체 구성원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재벌대기업의 청부를 받은 사용자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ㆍ인하안을 들이댄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 비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정신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재벌대기업이 그 인상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550만 저임금 노동자, 청년ㆍ여성ㆍ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공익위원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평등과 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참된 스승과 이웃의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고 밝은 모습으로 청파교정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7월 2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노동자-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