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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722() 오전 11

장소 : 감사원 앞(삼청동)

주최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산업은행 밀실매각과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규탄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3

현대중공업 재벌특혜 관련 금속노조 입장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4

감사원 기각결정 및 정부의 노동배제 일방 매각 규탄

전국대책위 윤택근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5

국민감사청구 관련 대책위 입장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8

기자회견문 낭독

 

프로그램 (사회: 전국대책위)

 

201957,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거제시민, 협력업체,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산업은행의 위법행위와 배임, 공정거래위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79,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은행은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현대중공업을 특정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지 않고 조선업황 회복 속에 지난해 영업이익 1248억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선물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선업 1위와 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만들어내는 조선업 생태계-지역경제 파괴, 기자재 및 협력업체 도산, 구조조정과 숙련인력 이탈 등 막대한 후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할 공정위는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발표된 직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빠른 결정을 예정하는 등 경쟁성 제한 검토가 아닌 기업결합에 우호적 입장에 주력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감사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감사원 역시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통해 면죄부를 택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예정하고 형식적으로 삼성중공업 등의 의사를 타진한 행위 등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역시 합병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은 재벌특혜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부의 일방 조선업 재편과 대우조선 재벌특혜매각에 관계기관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을 비롯한 전국대책위는 이러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감사원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규탄하고 노동조합과 전국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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