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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거래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722() 11

장소: 감사원 앞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전국대책위 정책조직팀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o 산업은행 밀실매각과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규탄

-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o 현대중공업 재벌특혜 관련 금속노조 입장

-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o 감사원 기각결 정 및 정부의 노동배제 일방 매각 규탄

- 전국대책위 윤택근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o 국민감사청구 기각 관련 입장: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참여단체 대표자

o 기자회견문 낭독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참여단체 대표자

 

 

 

 

[ 붙임 자료 ]

1. 전국대책위 기자회견문

2.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성명서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금속노조 정책부장 안민지 010-6228-0074

 

 

 

[기자회견문]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거래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

 

지난 57일 대우조선 노동자를 비롯하여 거제시민과 경남도민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하여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위법행위와 배임 등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79일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올해 초 벼락처럼 발표된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그야말로 밀실정책, 재벌특혜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의 극소수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도 전혀 알지 못했던 날벼락이었다. 물경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지역경제 파탄과 구조조정 우려는 물론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 위협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가? “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육성등을 설립취지로 하는, 정부 100% 지분의 국책은행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이, 한국 조선산업이 지난 수십년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십년 여 대우조선에 낙하산인사와 부실경영, 분식회계 등으로 분탕질을 해온 산업은행이,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에 또 다시 무책임한 대못을 박는다.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매각을 결정해놓은 채 형식적인 삼성중공업의 인수 의사 타진만을 거쳤던 산업은행의 역할은 현대중공업 정몽준, 정기선 재벌일가의 사익 확대를 위한 주구였을 뿐이다. 지난 531일 현대중공업 날치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했다는 법인분할은 이러한 산업은행의 충실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손자 자회사와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지주회사로 구성되는 기형적 지배구조 속에 산업은행의 지분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3세 세습에 기여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한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결정 아래,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기업,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전망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공정거래위 역시 이러한 산업은행의 궤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독점적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의 발생을 누구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보여줬던 태도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심지어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해외 경쟁 당국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계 1위 조선 기업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그렇게 독점도, 경쟁제한 발생도 아닌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의 존재 이유도, 재벌개혁정책도 이미 의미를 잃은 상황일 것이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일 뿐이어서 감사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사항으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한 사항이니 감사대상이 안된다는 결정은 그야말로 자기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산업은행의 설립취지로서의 산업 발전, 지역 개발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산업 붕괴, 지역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는 결정이,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게는 별 문제없는 결정일 뿐이다.

슈퍼 빅 원인 조선업 공룡의 등장이 독점에도, 경쟁제한에도 상관없다는 듯이,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낙관하고, 이를 무리 없이 해외 당국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공정거래위 수장의 행태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게는 크게 무리 없이 비춰질 뿐이다. 재벌개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전도사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닌 것이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밀어붙이는 산업은행을 비호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슈퍼 빅 원 조선 공룡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다시피했던 공정거래위 수장의 행태를 방조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앞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재벌특혜 조장, 재벌세습 보호, 재벌의존 강화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철회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중단하라.

 

2019722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거래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

붙임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성명서

 

지난 201957일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출한 국민감사청구가 79일 기각 결정되었다.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민이 요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밝힌 기각결정의 사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은 매각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주장한 논리 그대로이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처분절차의 정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물출자 하는 행위 자체와 그 대가로 받은 현대중공업 지분에 대한 성격규명으로 그 쟁점을 혼란시키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떠한 투자를 하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 경남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 투자의 대상물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국가자산이고 그 국가자산의 처분에는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감사를 요구한 쟁점에 대하여 감사원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하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쟁점을 절차와 방법이 아닌 취득 대상으로 몰아감으로써 해당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식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 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감사청구의 기각결정 사유로 지난 19131일 열린 제18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함으로써 감사원 스스로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실토하였다.

 

또한, 한국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감사청구인들의 지적 앞에서도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있다.

 

결국, 요약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그 과정과 방법의 적절성과 적법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실토이고, 이런 해석은 결국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현대재벌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떠한 목표와 목적도 그 방법의 불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정한 방법과 절차만이 그 결과의 도덕성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은 현 정권의 눈치 보기 결정이며, 정치적 결정이고, 현대재벌지원을 정당화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거제시민 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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