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포장보다 추진이 먼저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어 2년 동안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결과, 전환 계획의 90.1%인 18만 5천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전환 완료 15만7천 명)됐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추진 필요성을 알릴 필요성은 있겠으나, 애초 계획에 비춰 더디고 부족한 전환 실태는 성과로 포장하기에 한참 모자라다.

정부는 2017년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등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단계별 전환을 계획했었다.

정부가 오늘 밝힌 결과는 2017년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 가운데 1단계 전환 실적뿐이다. 2단계 전환 실적은 물론,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처우개선’이란, 3년째 제자리인 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다. 연간 평균 391만원에 달한다고 자랑한 임금인상의 대부분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기재부는 4월에 시달한 상용직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2017년 정규직전환 시 규정한 명절상여금, 복지 포인트, 식대' 이외 수당은 원칙적 금지하고 예산은 지난해 범위에서 편성하라고 명시했다. 매해 반복하는 기재부 예산 편성원칙이다. 예산을 묶어 두고 포장에만 열중하는 셈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3만여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발표했지만, 엄밀하게 이는 정규직전환이 아니다.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투쟁하는 이유다.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뿐 정규직전환 대책이 아니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정부는 정규직전환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한 셈이다.

노동권 보장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10만명이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하면서 요구한 핵심은 민간위탁 철폐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틀 구성이었으나, 실제 사용자인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은 개별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고, 정부 예산편성 마감 시한인 7월말~8월초가 목전임에도 비정규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도 없다. 비정규 노동자 차별개선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셈이다.

언제까지 1단계 정규직전환 실적만 우려먹으며 정규직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할 텐가. 3단계 민간위탁 20만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정책은 대체 언제 제대로 추진할 텐가. 자회사 전적에 반대하며 혹서에 거리로 내몰린 1500명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절규는 언제 들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원하는 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공사의 행태는 언제 교정할 것인가.

정부는 조금만 뜯어보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겉포장보다 2020년 예산편성 마감 전에 비정규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틀부터 구성하라.

2019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