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法匪)가 무너뜨린 신뢰는 반성과 엄벌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승태 보석석방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법관사찰과 재판거래에 더해 재판개입 행위까지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지목받는,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인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양승태는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사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200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 시켜 왔다. 그 결과 첫 공판에서 진행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진술 외에는, 6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이 거의 멈춘 상태나 다름없었다. 누가 봐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고의 지연이다.

양승태 보석석방으로 사법농단 진실을 가리는 재판은 더욱 지연될 수 있게 됐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과 정치권력 협잡으로 저질러온 수많은 의혹이 1월 24일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명명백백 밝혀지고,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양승태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에 끌려다니다 결국 ‘몸통’을 석방한 사법부가 과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에 비추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대고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과정에서 일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원고 12명 가운데 11명이 평생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 노동자, KTX 노동자 수십명도 눈을 감았다. 양승태 같은 법비(法匪)들이 박근혜를 비롯한 부당한 정치권력과 손잡고 저질렀던 사법농단은 피해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냈고,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지독한 아픔을 양산했다.

사법부는 하루를 아껴 모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법비(法匪)들의 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양승태를 필두로 한 모든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양승태가 풀려난 상황에서 진행될 이후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사법부가 양승태 재판 지연전술을 직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시간을 무기로 사법농단 사건을 유야무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사법농단 피해자와 함께 전면적인 사법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

2019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