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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814()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베 정권 무역규제와 정부재벌 반노동 정책 시도에 맞선

일본 젠로렌 의장 초청 한일 노동자 공동행동

 

- 민주노총은 무역규제 조치로 드러난 일본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정책, 이에 편승한 정부와 재벌의 반노동 정책 시도를 규탄하고 대응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교류해온 일본의 노총들과 연대해 아베 정권의 극우적 정책과 양국 노동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한일 노동자 국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일본 노총 전노협(全勞協,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은 지난 6일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을 발표해 아베 정권의 폭거를 규탄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

- 일본 노총 젠로렌(全勞聯,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은 오다가와 요시카즈(小田川 義和) 의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민주노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다가와 젠로렌 의장은 15일 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와 8·15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등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흐름, 한일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항한 연대와 투쟁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젠로렌 소개>

젠로렌은 일본 노총 가운데 하나로 정식 명칭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입니다. 198911월에 창립해 전투적 노동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12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1개 산업별연맹으로 이뤄져 있으며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모두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젠로렌 의장 한국 방문 일정 안내 / 전노협 성명서

 

[첨부1] 젠로렌 의장 한국 방문 일정

 

1) 젠로렌 의장-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


제목 :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분쟁, 한국과 일본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일시 : 815일 오전 930~ 1030(공개 간담회는 10시부터)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석 : 오다가와 요시카즈(小田川 義和) 젠로렌 의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엄미경 부위원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박석민 사무부총장 / 통역자


방식 : 한일 현안과 관련한 양 노총 대표자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 진행.


일정상 간담회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나 브리핑 자료 배포 계획은 없습니다.

 

2) 공동행동

 

(1)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 시민대회/국제평화행진

일시/장소 : 2019815() 11, 서울광장

주최 : 강제징용공동행동

젠로렌 의장은 11시 대회 시 연대 발언 및 행진 참가

 

(2) 8.15 전국노동자대회

일시/장소 : 815() 14, 광화문 북광장

주최 : 민주노총

젠로렌 의장 대회 시작 직후 연대 발언.

 

(3)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 평화손잡기

일시 : 2019815() 15

장소 : 광화문 북광장

주최 :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

 

(4)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일시 : 2019815() 18

장소 : 광화문 북광장

주최 :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왜곡 아베규탄 시민행동

 


[첨부2]일본 젠로렌 오다가와 의장 8.15대회 연대사 전문

 

민주노총 투쟁동지여러분 소개받은 전노련의 오다가와 입니다. 전노련 전 조합원을대표해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일본정부는 7월에 반도체 혁신소재등 수출강화에 더해 수출관리 수속 간략화 우대조치 대상국인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했고 8월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징용피해자 문제라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문제를 이용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에 어긋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각의 결정 철회와 한국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시민행동 단체와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움직입니다

2018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금액이 546억달러였고 한국은 306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수입상대국으로 한국은 4위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 양국시민은 천만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이웃나라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것은 조금의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가을 한국대법원이 내린 판결판결, 즉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인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에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양국의 재판소가 공유하는 개인의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서도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이 일치됨으로 피해자의 존과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첫째로는 정부간 교섭에 의한 해결을 할 것을 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투쟁과 연대해 일본국내에서의 행동을 강화할 결의를 전하며 연대인사를 마칩니다. 


2019년 8월 15일

일본 젠로렌 의장 오다가와 요시카즈 



[첨부3] 일본 전노협 성명

 

한일노동자시민의 폭거저지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

아베정권은 82,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련한 우대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7, 반도체관련 3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진행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한국정부는 물론, 노동자, 시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대규모집회 등,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국주의가 한국조선(북한)의 사람들에게 들씌운 비참한 역사를 일관되게 왜곡해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뜻을 밝힌 1993년 고노담화나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는 일본의 전후체제 총결산으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해 힘쓰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배타주의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부추켜 일본사회에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단이 일상적으로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

우리 전노협은 1989년 결성이후 한국노동자들과 연대를 계속해 왔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기업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경제발전 도상에 있던 한국으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경제특구 등, 한국정부나 지자체의 우대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부당한 노무정책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여 일본을 방문, 장기간의 원정투쟁을 싸워야 했다. 1988년의 한국스미다, 아시아스와니 투쟁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씨티즌이나 오므론 등, 재작년 2017년에는 한국산연노조의 투쟁에서 한일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권생존권을 건 투쟁에서 전노협 동지들은 온 힘을 다해 연대하고 지원했다. 이러한 투쟁은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키웠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전후배상 요구 투쟁에도 연대해 왔다.

아베정권이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자나 시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아베수상은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가해 역사를 직시하여 진정한 외교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노협은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베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고 아베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86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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