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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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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8()

박용석정책연구원장 010-633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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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슈페이퍼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본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진단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과연 노동존중을 주장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권장할 만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동차 산업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산업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없이 임금 억제 및 노동권 배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구체화 되었다고 판단.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상생형 일자리로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저임금 및 노동권 배제 사회적 대화 왜곡 등의 문제로 흐를 위험성을 우려
-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서는 대기업 투자 유치가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자본의 전략(무노조경영·저임금·노동권배제)에 갇힌 일자리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음.

재벌 대기업의 일자리 투자 유치를 위해 임금억제 및 노동권 배제를 노사 상생 협약으로 제시하는 후진 모델 대신 친노동 산업정책 및 고진로전략(high-road strategy)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산업·일자리 정책 추진 시 노조의 경영 참여 및 산업정책 개입을 보장하고, 민주적 참여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존중 시대 일자리 정책의 기본임.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개입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산업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

첨부화일. 정책연구원이슈페이퍼_2019_04광주형일자리_일자리정책_평가편집_최종.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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