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어디일까

고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수령에 대한 논평

 

퇴직금은 정년퇴직이나 중도 퇴직으로 생계비가 중단된 노동자가 유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목돈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일쑤다.

놀이기구를 운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다리가 끊어지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일어난 대구 이월드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이들이 11개월 일을 하면 돌려보냈다가 한두 달 후에 다시 고용하는 흔한 꼼수를 반복했다. 대구시는 이런 사업장을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했다.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한 서울의 한 대학교는 청소노동자의 못 받게 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지만, 막상 업체가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자 이들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용역업체를 갈아치울 때마다 퇴직금을 0원에서 다시 쌓아야 하는 이들 노동자 44명의 미지급 퇴직금은 1인당 고작 230여만원이었다.

이 같은 처지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다행히(?) 1년에 1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때, 총수 일가 전체가 화려한 갑질 행각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고 조양호 전 회장은 1년에 자그마치 6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일찌감치 4년 전 주총에서 마련한 회장에 대한 퇴직금 특별규정 덕택이다.

이렇게 뻥튀기해서 받아낸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회사를 사유화해 온갖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이사직을 박탈당했음에도 조 전 회장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5개 상장사 공시자료로 알려진 것만 해도 702억원을 넘는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했던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이 규모는 훨씬 커진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1.9%나 줄어들었다. 대한항공이 회장 사후에 지불한 급여와 퇴직금 510억원보다 적은 467억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벌단체 전경련 기관지 격인 한국경제신문은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삼았다.

이런 식이래서야 조양호 전 회장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연봉킹’을 가리자며 나열한 재벌 총수들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재벌 3ㆍ5 법칙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있다.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 악착같이 부를 끌어모으는 재벌 눈에는 돈 230만원에 고소를 당하는 노동자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 최저선은 너무 높다 아우성 치고,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애를 쓰며, 노동시간은 일본 아베 정부 무역규제를 핑계로 어떻게든 늘리려 하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걷어내려는 인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19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