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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재판이 끝났을 뿐, 노조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감시할 것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

 

심종두와 김주목. 창조컨설팅을 세워 숱한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이 각각 경총과 노동부에 있을 무렵만 해도 그저 사용자에 편향된 노무사와 노동부 공무원일 뿐이었다.

창조컨설팅을 세워 왕성하게 몸집을 불리면서부터 이들이 손대는 사업장 노사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산별노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자본과 모의해 산별노조 사업장 조직을 파괴했다. 노사 분쟁을 일으킨 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풀어 겁박하며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취약한 사업장에서 시작했지만, 실적을 쌓아 급기야 금속노조 사업장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복수노조 악용 방조조장이라는 사회적 재해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범죄 번성의 배경이었다. 일그러진 노사관계 역사 속에서 정부의 방조와 경찰의 지원, 검찰의 묵인이 아니었으면 불법과 폭력도 마다 않는 이들의 번성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조파괴 피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며 끝없이 고통 받을 때 심종두와 김주목 등은 피 묻은 막대한 보수금으로 영화를 누렸다. 그럼에도 심종두는 건강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 말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올해 32심 재판에는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 드러누워 법원에 출석했다. 죄 값을 받아야 할 때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병자 행색이었지만, 석방 기간 검찰과의 연락 두절을 산책 다녀왔다고 둘러대는 등 여전히 뉘우침 없는 간 큰 행동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외래종 뱀인 버마비단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체는 사슴까지 잡아먹는데, 애완용으로 들여온 개체들이 허리케인과 홍수 등 재해를 거치며 야생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토종 동물이 괴멸되는 등 생태계 교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라는 암적 존재는 조합원의 결사적인 투쟁과 금속노조 차원의 맞대응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심종두와 김주목이 창조컨설팅으로 끌어들여 키운 인물들은 사회 곳곳으로 유해생물처럼 퍼져 유사한 사업모델로 여전히 성업 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생태계를 망치는 유해생물은 무제한 포획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번식을 감시한다.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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