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 9 23 ()

우문숙 정책국장(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924() 103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1 . 취지

정부가 2019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영화와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하였음. 사실상 민간위탁을 존치시키는 방향임.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현재 민간위탁 비정규직 20만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구성하기로 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저조하며,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민주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민간위탁의 핵심문제를 제기하여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국정감사 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 평가하여 국민의 권리인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직영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함

 

 

토론회 진행순서


사회 및 토론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

 

발표

1) 지자체 민간위탁 비리사례와 문제점 :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고시의 문제점과 개정안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3) 공공부문 민간위탁 공영화사례와 전환방안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4) 심층논의 필요사무(생폐, 콜센터, 전산유지) 직영화 방안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5) 민간위탁 부패근절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대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종합토론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행안부 자치분권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현장노동자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112 [논평]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청소년 결석시위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09-27 268
12111 [취재요청]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09-26 210
12110 [취재요청] 대우조선해양 매각 ․ 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기업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9-25 239
12109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file 2019-09-25 347
12108 [취재요청]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와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19-09-24 230
12107 [보도자료]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2019-09-23 790
» [취재요청]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file 2019-09-23 181
1210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9/23~9/29) 2019-09-20 543
12104 [브리핑]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당면투쟁 계획과 임시대의원대회 제출 안건 확정 2019-09-19 481
12103 [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은 민주노총 성명 2019-09-19 237
12102 [논평]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09-19 520
12101 [보도자료] 국제노총, 한국도로공사 규탄 문재인 대통령 항의서한 발송 file 2019-09-19 677
12100 [취재요청] 톨게이트 투쟁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및 전국단위 결의대회 개최 2019-09-17 352
12099 [보도자료] 민주노총,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대법판결에 따른 ILO 전문가위원회 의견 제기 2019-09-17 474
12098 [보도자료] 강제진압 반대/1500명 직접고용 민주노총 기자회견 “우리가 이긴다” 2019-09-16 480
12097 [취재요청] 강제진압 반대/1500명 직접고용 민주노총 기자회견 “우리가 이긴다” 2019-09-15 476
12096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9/16~9/22) 2019-09-13 556
12095 [논평]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수고용 노동 규제 법안(AB5) 통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09-11 377
12094 [성명] 부끄러움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의 몫이다 2019-09-11 1130
12093 [보도자료] '노동이 존중받는 풍성한 한가위 염원' 추석맞이 민주노총 합동기자회견 2019-09-11 2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