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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조회 수 806 추천 수 0 2019.09.23 15:26: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923()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

톨게이트 노동자 승리, 하반기 투쟁 총력 집중

 

-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231469차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를 우리 동지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 앞으로 긴급히 옮겨 총력연대투쟁을 결의하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1,292명 가운데 740명이 참가해 높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 민주노총이 실외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 여의도공원 농성장 대의원대회 이후 10년만의 일입니다. 특히 천막도 없는 야외 투쟁현장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높은 연대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논의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1억원 모금,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규탄 투쟁 등 총력연대투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으로 사회안전망공공성 확대 재벌체제 개혁/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 등 4대 투쟁과제를 제출했습니다.

- 이 같은 과제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은 9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등 직접/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집중 투쟁 10월에서 11월 초에 이르는 시기 ILO 협약 비준과 쟁점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 민주노총 투쟁과제와 요구안 관철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 이어, 119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전조직 역량을 투입한 10만 조합원 참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핵심과제 쟁취를 전면에 건 총파업을 결의하고, 마침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국회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또한, 1130일에는 올 한 해 노동자, 민중, 진보진영의 투쟁과 정치적 역량을 모아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민중 공동요구 쟁취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 쟁취한반도 평화실현 민중대회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 같은 투쟁계획과 결의문 채택 등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곧이어 결의대회를 진행해 채택한 특별결의문 낭독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첨부 : 위원장 대회사 / 대회 결의문 / 특별 결의문 <>


[첨부1 :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일점돌파의 결기로 하반기 총파업을 벼려냅시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도로공사 건물에서 2주째 농성투쟁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동지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으로 그들의 투쟁을 우리의 투쟁으로 여기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 대회 3일을 앞두고 긴급히 장소 변경을 공지했음에도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69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성대히 성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쟁!

민주노총을 민주노총답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대의원 동지들의 헌신과 투쟁이 아니라면 누구도 감히 생각 못할 대회 성사입니다. 건물 안과 밖에서 가슴이 터지도록 기쁘게 동지들을 맞아 주고 싶어 하는 톨게이트 동지 모두가 듣도록 외쳐봅시다.

우리가 옳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하자!

문재인 정부가 법지켜라, 직접고용 실시하라!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정책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정책을 깨뜨리고,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부수더니, 이제는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을 개악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7월 공공부문 총파업에 콧방귀만 날리고, 추락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은 겉만 화려한 재벌용 포장지로 덮으려 합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 개악 폭주 한 가운데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있습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확정 판결이 코앞인데 느닷없이 자회사를 만들어 톨게이트 노동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우리 동지는 모조리 해고하고, 김앤장을 사서는 6년씩 걸린 재판을 다시 할 테면 하자고 합니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대법원판결로 정규직이 돼야 할 톨게이트 노동자를 이같이 짓밟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증거인멸입니다.

정부와 공사가 벌인 불법파견의 결과와 근거들을 은폐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장애인저임금 노동자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부와 도로공사의 추악한 이기심과 켜켜이 쌓인 적폐경영에 싸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너무나도 정당한 우리는 기필코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1,500명 전원이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야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아니면 누가 이들과 연대해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와 함께 비를 맞으며, 가장 높은 승리를 쟁취해낼 동지들이 민주노총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수많은 토론 끝에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필두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투쟁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기필코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마침내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2019, 그 대미를 장식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결의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직은 즉시 대대적인 교육과 선전에 돌입해 하반기 투쟁태세를 갖추고, 11910만 노동자가 집결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로 노동자들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에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간접고용/직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을 철폐할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백만의 전력을 기울인 총노동 전선을 날카로운 창끝처럼 벼려, 이 엄중한 정세를 일 점 돌파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기울인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저와 동지들의 결단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동지들께서 이 같은 저의 각오와 목표에 동의해주신다면 함께 외쳐주십시오.

백만 노동자 결사투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감사합니다.

20199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첨부2 : 대회 결의문]

2019년 하반기 한국사회에는 노동개악의 전운이 드리워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자본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며 한국을 노동후진국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불황 국면과 한일 무역전쟁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요란을 떨던 재벌개혁은 의지조차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부둥켜안고 나아갈 것이다. 정부·여당의 끝없는 노동 뒷걸음질을 멈춰 세울 것이다. 전조직 총역량을 다하여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위력적인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의 역사가 그래왔듯, 바로 지금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도,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도,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도 다른 누가 아닌 우리 노동자 스스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비정규직이 일천일백만인 사회, 비정규직이 평생 차별의 낙인이 되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정규직 전환의 탈을 쓴 자회사 전환의 기만을 걷어치우는 투쟁이다. 공수표가 되어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끝끝내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해내는 투쟁이다. 공공부문을 넘어 이 땅 차별의 낙인이 되어버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노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떼쓰고 틈만 나면 노동자 기본권을 가로채 빼앗아 버리려는 자본의 장단에 노동자 기본권과 함께 노동법을 내던진 정부·여당, 족벌 세습을 위한 편법승계와 법원 판결도 가볍게 뛰어넘는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법의 울타리를 제 맘대로 넘나들며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칭얼대는 자본. 그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웠다면, 우리는 불벼락 같은 투쟁으로 그들의 모든 악랄한 책동을 산산히 부숴 흩어버리고 말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머리띠도 단단히 묶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노후소득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임금 인상 투쟁, 각종 공단·철도·발전소·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투쟁 역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새판짜기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서는 범국민 투쟁도 펼쳐 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의 위기를 노동기본권 쟁취의 절대적인 기회로 움켜쥐고 1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여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개악 시도를 박살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조직적 총파업·총력투쟁의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아갈 것이다. 1130일 민중대회에서는 모든 민중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펼쳐 낼 것이다. 2020, 촛불항쟁 이후 처음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진보세력을 결집한 공고한 연대전선 구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노동시간유연화 전체 업종 확대 등의 장시간 노동 조장법안과 사용자대항권이 포함된 노동개악법안을,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ILO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의 전면 확대를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 및 불안정노동의 전면철폐를 위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한국사회에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자회사 없는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반전평화자주통일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민중·진보·시민 운동이 공고하게 뭉친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11월 말 5만의 노동자·민중이 결집한 민중대회를 성사할 것을 결의한다.

2019923

69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3 : 대회 특별결의문]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 직접고용쟁취 투쟁 승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전한 정규직 전환 쟁취! 민간부문 불법파견 투쟁승리!


지난 8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지 어느덧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직접 고용 요구에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며 등돌렸다가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자 조무업무가 아니면 자회사로 가라고 을러대고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중인 1,000여명의 노동자에게는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2주 전에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중에도 도로공사 직원들은 구사대를 자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경찰 공권력은 강제 진압할 기회만 엿본다. 1,29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자회사 방침을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2019년의 하반기 투쟁을 결정짓는 대의원대회의를 20199, 한국사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동지들이 투쟁하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긴급히 결정한 것은 그 분노와 결의의 힘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투쟁 사안이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이 1,100만이나 되는 불행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며, 무능하고 반노동적인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다. 실제로 정규직전환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어놓은지 오래이다. 민간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벌 눈치만 보며 정부는 민간부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싸움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톨게이트 승리 없이 하반기 투쟁 승리는 없다는 단호한 결기로, 우리 모두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라는 일체의 마음으로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에 있음을 자각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도로공사 본사에 전 간부 집결하며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농성장 침탈 규탄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강도 높은 정부·여당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파견 문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정부가 자회사 방침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2019923

69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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