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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한 대변인 논평

by 대변인실 posted Oct 14, 2019 Views 1245

천박한, 하염없이 천박한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한 대변인 논평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13일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자신의 저속한 노동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최근 경제위기설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박했다. 이어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며 기술과 산업 변화를 거론하면서 노조 지도자와 조합원인 개인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는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경제위기설에 반박하는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뜬금없이 정부의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에 대해 위로는커녕 없어질 직업이라 악담하고, 개인으로서 노조 지도자와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근거도 없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대체 무슨 정신인가.

통계청이 지난달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우리 기업들은 로봇과 자본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줄여왔음이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접고용을 절규하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기술발전에 따라 없어지는 직업이라며 해고 노동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호승 수석과 같은 천박한 노동관을 가진 인사들이 청와대와 기재부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한국이 로봇 자동화 비율과 규모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고용과 노동 없이 질주하는데도 정부차원의 아무런 고민과 대책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3차니 4차니 하며 산업혁명으로 찬양하기에만 바쁜 것이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최대한 빨리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시키자면서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안 되면 말고 식 화법은 웃고 말겠다. 여름부터 피눈물 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처지와 심정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던 것으로 치겠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료쯤 되는 인사가 노동과 고용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이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악담하며 본질을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너무 쉽게 이야기 한 무책임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야말로 이 수석이다.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 일이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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