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노동기본권 보장에 중립은 없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투쟁과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해고자들이 법외노조 해고자 문제 해결과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5일 동안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통보를 내린 박근혜 정부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권을 짓밟힌 채 보낸 6년의 세월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법외노조 해고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무도한 적폐 정권을 끌어 내리며 제시했던 적폐청산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통보 직권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 등은 행정부 권한만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집권 초반의 혁명적 상황에서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가운데 달성한 무엇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후진적 경제체제의 소모품쯤으로 여기거나, 온갖 허황된 풍선만을 띄우며 오만해 마지않던 역대 정부 행태를 숱하게 봐왔다. 원칙과 계획 없이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한결같은 대답은 견결한 투쟁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풍선을 핑계로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 합의나 아전인수 실태조사를 내세운 가짜 중립가면 뒤에 숨어 온갖 유예와 축소 딱지로 노동 의제의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는 고용임금노동조건을 쥐고 흔들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 조치는커녕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법외노조 해고자 면담 요구마저 묵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좌고우면과 복지부동은 노동 문제만큼은 중립이라는 입장을 조롱이 아닌 자랑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한국과 한국 정부 상황에 대해 잘 아는 한 해외 인사는 중세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에서 이도 저도 않은 채 살다 연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현대 미국 대통령들이 과장해 인용한 아래와 같은 문구로 우려를 표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2019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143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10-23 239
12142 [민주노총 법률원 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톨게이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2019-10-23 791
12141 [취재요청] 방위비 분담금은 혈세강탈! 재정주권 강탈! 한푼도 줄 수 업다!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9-10-22 168
12140 [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10-22 226
» [성명]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투쟁과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0-21 635
12138 [논평] 청와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한 유예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21 393
12137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21~10/27) 2019-10-18 452
12136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17 252
12135 [성명] 자신에게 당당했던 여성 설리의 죽음에 대한 민주노총 애도사 2019-10-16 2007
12134 [성명]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0-15 511
12133 [보도자료]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첨부) file 2019-10-15 228
12132 [취재요청]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 file 2019-10-14 279
12131 [논평]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14 1110
12130 [성명] 정부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가볍게 보이는가 2019-10-13 354
12129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14~10/20) 2019-10-12 442
12128 [보도자료]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9-10-11 196
12127 [취재요청]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9-10-10 221
12126 [보도자료]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 국제노총(ITUC) 아태 지역총회 결과 file 2019-10-09 331
12125 [논평]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08 706
12124 [취재요청] 영남대의료원 투쟁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2019-10-08 2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