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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022()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아놓고, 경총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화학물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안법 하위령 도급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습니다.

- 집회에서는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노동자 참여·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죽음의 일터를 뒤집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 부탁 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023() 14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세종로 공원 도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행진 : 정부청사 앞 청와대 방향행진 효자동 치안센터


3. 주요내용

기조 : 뒤집자, 죽음의 일터! 쟁취하자! 노동안전!!

구호 :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알권리 강화하는 산안법을 개정하라

- 산재처리 지연대책 마련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

4. 프로그램

순서

진행

내용

민중의례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투쟁발언1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

위험의 외주화금지

투쟁발언2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문화공연

산안법 규탄 (어젯밤 이야기 노가바)

 

투쟁발언3

세종충남본부 권오대 수석부본부장

작업중지 명령 제도개선

투쟁발언4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산재보험 제도개혁

문화공연

최도은

 

투쟁발언5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보위원장

산안법 개정

투쟁발언6

권영국 김용균 특조위 위원

생명안전 정책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문낭독

 

 

퍼포먼스

엽서전달

 

행진

정부청사 앞 청와대 방향행진 효자동 치안센터

발언1

발전노조 한산개발본부 신보령 남상무 지부장

발전비정규투쟁

마무리발언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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