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천문학적 규모 잉여금 쌓아 두고 비정규직 고집한 지방정부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정부 잉여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예산 부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정부와 지자체 변명이 핑계였음이 드러났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모니터링해온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전국 243개 지자체 결산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세입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잉여금이 약 69조원이고, 이 가운데 약 35조원은 이월이나 반환할 필요도 없이 지방정부가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이었다.

나라경제 연구소는 31조원이면 약 1.7%의 경제성장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0%대인 GDP 성장률로 아우성인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단순 계산으로 GDP 3.5% 성장에 해당하는 69조원에 달하는 민간 자금을 빨아들여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만 놓고 있던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균형재정 원칙을 위반해가며 천문학적 규모의 잉여금을 쌓아 두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지방정부들은 세입증대를 예산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고, 중앙정부는 적절한 감독이나 조치는커녕 관련 통계조차 없이 수입이 지출보다 높으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해왔다니, 민간 기업 사내유보금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전국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 대신 아무런 용도 없이 말 그대로 쌓아만 놓은 돈인 순수 잉여 재정만 투입했으면 지자체와 위탁업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었다.

5천억원이 넘는 순수 잉여금을 남긴 서울시교육청 등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요구에 대한 예산 타령 답변 대신 쌓아놓고 있는 잉여금 활용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 따위 관급 공사 말고는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 서비스 마련을 위한 비전과 전략, 계획 자체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은 민간 기업이 아니다. 이 엄청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채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9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174 [보도자료] 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file 2019-11-06 143
12173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한일지소미아 연장강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2019-11-05 135
12172 [성명] 국가인권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1-05 202
12171 [취재요청]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9-11-05 114
» [논평]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정부 잉여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1-05 99
12169 [논평] ‘타다’ 기소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1-05 246
12168 [취재요청]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2019-11-05 90
12167 "노동자 권익구제에 충실한 중노위원장 선임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의견 2019-11-05 160
12166 [보도자료]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2019-11-05 97
12165 [보도자료]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2019-11-05 69
12164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자료집 첨부) file 2019-11-04 170
12163 [취재요청]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2019-11-04 122
1216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4~11/10)_수정 2019-11-01 582
12161 [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2019-11-01 245
12160 [보도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발행 2019-11-01 207
12159 [보도자료]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10-31 337
12158 [취재요청] 10.31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10-30 417
12157 [논평]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30 661
12156 [성명] ‘미국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0-30 254
12155 [보도자료]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참가자들 “과로사·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한 목소리로 규탄 file 2019-10-29 16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