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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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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인가
? 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9116() 오전 10/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오늘(6)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이 참여하는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이하 기획단)911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한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경험했고 설치수리 현장기사는 10명 중 1명이 신체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방문 서비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감정노동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감정노동과 함께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95.7%가 근골격계질환을 겪었으며 다수의 노동자가 폭염과 한파로 발생하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62.7%가 최근 1년간 사고성 재해를 당했고 업무과정에서 겪은 사고나 가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61.4%나 되었다. 문제는 이런 질병과 사고에도 산재처리를 하는 비율이 4.4%로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국장은 방문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과 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감정노동자 종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 책임 강화, 21조 근무, 업무(응대)중지권 제도화, 사업주의 의무 강화, 정부 책무 강화,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의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방문 서비스노동자가 겪는 감정노동은 극히 일부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폭력, 괴롭힘, 과중한 업무강도, 산재사고인데 이 사안들이 고객에 의한 폭력으로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가 충분히 제재를 받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의 조치의무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 서비스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 전에 사전 안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하는 등 예방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토론회에 앞서 현장 증언도 진행되었는데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과 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증언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10:00

접수 및 등록

10:0010:10

인사말

 

10:1011:00

사회: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조성애

 

증언 1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증언 2

 

도시가스 안전점검 · 검침원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재가요양보호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충남지부 최경복

11:00~11:10

휴식

 

11:10~12:30

좌장: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성종

 

발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동욱 과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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