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7()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취지

- 5,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권고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도급 금지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74,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그해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입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진척이 없습니다.


- 정부가 비정규 관련 공약을 전면 파기한 상황 속에,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8() 오전 11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184 [보도자료]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9-11-09 930
12183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11~11/17) 2019-11-08 461
12182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9-11-08 268
12181 [성명]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1-08 131
12180 [취재요청]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9-11-07 661
12179 [보도자료] 1500 집단해고 규탄·책임자 처벌·사태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구 요금수납원 청와대 행진 및 광화문 거점농성 돌입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해찬 민주당대표 사무실 농성 돌입 2019-11-07 682
12178 [보도자료]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 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2019-11-07 193
» [취재요청]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9-11-07 137
12176 [취재요청]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 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2019-11-06 181
12175 [보도자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자료집 첨부) file 2019-11-06 164
12174 [보도자료] 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file 2019-11-06 135
12173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한일지소미아 연장강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2019-11-05 132
12172 [성명] 국가인권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1-05 198
12171 [취재요청]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9-11-05 109
12170 [논평]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정부 잉여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1-05 96
12169 [논평] ‘타다’ 기소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1-05 240
12168 [취재요청]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2019-11-05 84
12167 "노동자 권익구제에 충실한 중노위원장 선임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의견 2019-11-05 149
12166 [보도자료]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2019-11-05 93
12165 [보도자료]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2019-11-05 6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