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취지

- 5일,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권고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도급 금지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4월,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그해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입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진척이 없습니다.

- 정부가 비정규 관련 공약을 전면 파기한 상황 속에,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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