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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191112()

               문의: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facebook.com/raiseup1114


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범죄수익 환수! 재벌비정규직 사용중단!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191113() 0930분 국회정론관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 재벌체제는 범죄적 경영, 불법·탈법을 동원한 세습,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으며,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장시간-저임금-무노조 노동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 창립 백주년이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채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개악 뿐입니다.

 

4. 촛불항쟁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중공동행동 참여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이를 21대 국회에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5.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6.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요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111309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석·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노종화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차윤석 노동당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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