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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191113()

               문의: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facebook.com/raiseup1114


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범죄수익 환수!

재벌 비정규직 사용중단!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191113() 0930분 국회정론관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 재벌체제는 범죄적 경영, 불법·탈법을 동원한 세습,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으며,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장시간-저임금-무노조 노동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 창립 백주년이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개악 뿐입니다.

 

4. 촛불항쟁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중공동행동 참여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이를 21대 국회에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5.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6.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111309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석·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노종화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차윤석 노동당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재벌체제 청산 법><노동자 민중이 사는 법>입니다.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노동당-민중당-변혁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오늘부터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에 돌입합니다. 재벌 관련 입법운동으로는 가장 많고 넓은 진보단체가 함께 나선 이번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체제가 사라질 때까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재벌은 불법-탈법-세습의 온상이자, 원청 갑질과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무한착취를 통해 대를 이어 총수 일가의 재산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독단의 황제경영을 보장하는 소유구조-지배구조가 바로 한국 재벌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총수 일족의 사적 소유-지배구조 총수 일가가 막대한 부를 쌓는 이윤-축적구조 저임금-비정규-원청갑질 등을 근간으로 하는 착취-수탈구조 등, 재벌을 떠받히는 세 가지 탐욕의 축을 허물지 않고선, 한국 경제의 정상화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벌의 병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정치권과 재벌 간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노조할 권리 파괴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악법안의 출발지도 바로 재벌의 청부였습니다. 만연한 저임금과 비정규직,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의 가장 꼭대기 정점에는 재벌총수가 있습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 매년 늘어만 가는 재벌총수의 배당금 등 빈익빈-부익부의 최대 수혜자는 언제나 재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재벌의 기득권과 재벌총수의 얼굴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진보정당이 나섭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들입니다. 재벌의 탈법-불법-세습을 잡을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주장이자, 무기입니다. 14개 법안을 망라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당장 11월부터 내년 총선 이전까지, 모든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섭니다. 아울러 입법에 동의하는 모든 민중이 함께 재벌에 맞선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오늘의 선포식은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투쟁은 반드시 그 끝을 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 11. 13.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별첨] 2.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 2019.11.12. 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토론회 자료집 발췌 (주요 목차)

 

.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세습-전횡 틀어막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넘치는 곳간 열어내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진짜 사장 찾아줄 고용구조 청산

 

.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해설

1.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범죄수익환수법

범죄경영인 취업 금지

배임-횡령자의 대주주 자격 제한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2. ‘세습-전횡 틀어막는소유지배구조 청산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강화

순환출자 구조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3. ‘넘치는 곳간 열어내는이윤착취구조 청산

사내유보금 환수 및 노동자기금 설치

일감몰아주기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주주대표소송 원고적격 확대 (상법 개정)

4. ‘진짜 사장 찾아주는고용구조 청산

공동사용자책임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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