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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1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재인정부의 자회사 정책
피해증언 기자회견

1. 취지
정부가 2017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 기준을 세울 때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인력도급 성격의 자회사는 지양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고착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343)의 자회사 전환 비율은 64%, 3만명에 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배반하고 오히려 악덕 사용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시 한 번 자회사 정책이 톨게이트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자회사는 톨게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자회사 전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20() 11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위원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3. 기자회견 식순

문재인정부의 자회사 정책 피해증언 기자회견

 ○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 취지 및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시민사회대책위(민변)

○ 증언

- 톨게이트(민주일반연맹 유창근 도공영업소지회장)
- 국립대병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
- 한국공항공사(민주일반연맹 박종문 김포공항 지회장)
- 가스공사(공공운수노조 이우정 가스비정규인천 지회장)
- 분당서울대병원(민주일반연맹 윤병일 분회장)
- 한국철도공사(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 인천공항(인천공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 김휘일 노동안전부장 )


○ 자회사 전환의 핵심문제점

: 엄진령 (직고용쟁취 시민연대/불안정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민주노총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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